유효한 행정행위의 이러한 구속력은 다시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구속력과 처분청에 대한 구속력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 및 수소법원 이외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으로 구별된다. ...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은 관련인에게 고지되는 시점에서 유효성이 발생하고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각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규율내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추상적인 고찰의 ... 행정행위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점에서 보면 구속력을 행정행위의 고유한 효력이라고는 할 수 없다.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무원 윤리 규범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사청탁 등의 금지가 있습니다. ... 무효란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 Q89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이니다.
송달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송달을 통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 같이 공권력의 행사 자체의 법위반으로 보는 협의의 행위위법설, ④행위자체의 법 위반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일반적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광의의 행위위법설이 대립한다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란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의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에
확약의 구속력 확약의 법적성질을 행정행위로 보든 안보든 확약이 있으면 행정청은 확약대로 본행정행 위를 발령해야 할 구속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생긴다.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확약은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로서 그로 인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일정한 영 향을 미치고, 행정행위 개념에 포섭이 되므로 위법한 확약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 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 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다만 행정규칙은 수명기관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징계책임을 진다. ... 그리고 법규명령 중에도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발생하고, 국민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는 것(직제에 관한 법규명령)이 있다. (4) 행정규칙의 위반의 효과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 다만, 이른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여 그 자체로서 당연히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 제한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권한의 상호 존중 행정청의 행위는 권한존중의 원칙에 근거하여 무효가 아닌 한 구성요건적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행정청은 이에 구속된다. 2. 상호 협력 관계 ... 훈령은 문서 또는 구술로 발할 수 있으며, 처분의 기준이 되는 훈령은 공표하여야 한다. 4)성질 및 구속력 훈령은 하급기관에 대한 지시 내지 명령의 성질을 가지며 하급기관은 훈령에 ... 그러나 훈령은 대내적 구속력만 있을 뿐, 원칙상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5)경합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 하급기관은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을 따라야 하고, 직근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 < 행정학 > 1.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그 성격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 견책, 감봉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둘다 강제퇴직시킴. 3년 / 5년) 2. ... 행정법 일반원칙 & 비례의 원칙 (4가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 하는
의의 행정상 확약이란 행정기관이 자기 구속의 의도로 개인에게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 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하는 행정기관의 자기 구속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 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 결정에 공정력이나 ... 교시와의 구별 교시는 행정청의 정보제공행위로서 자기 구속적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약과 구별된다. ?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재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검찰청의 장의 근무수칙을 정한 이른바 행정규칙으로서 검찰청의 장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 위반행위는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은 법규명령이고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이러한 법의 효력이란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써, 규범이 정한 방법대로 행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간호전문직 표준의 필요성 및 중요성-임상간호실무의 수월성을 증진시키고 지원하는 일은 간호행정가의 중요 책임 가 운데 하나이며, 많은 행정적·관리적 행위들은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 특히 전문직에 있어서 법의 효력은 일정한 자격을 갖 춘 자에게만 의료와 같은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주고 있다.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고시로서 근거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6. ... 그러나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양자가 모두 공권력적 강제력이 뒷받침된 구속력을 수반하는 법규범이고, 따라서 그 위반에 대하여는 法院이 재판을 통하여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법규범이고 ...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 모두 법규범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성질을 같이한
구속력을 말한다. ...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면 다른 기관과 법원은 자신들의 결정을 할 때, 그 내용과 효력을 인정하고 그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효력이다. 2) 성질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중대명백설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일사건에 대해서만 하급심을 구속할뿐 그 외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 - But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법적인 규범력이 존재 (3) 행정법의 ... 특히 건축법, 경찰법, 지방자치법에서 공행정의 수행자에게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에 더 타당 + 공권력주체 및 개인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권리나 의무를 귀속시키는 법을 사법 이라는 ...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이 없거나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아도 행해질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행하는 입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규명령만이 행정입법에 포함된다. ...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ㆍ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고찰 1) 법규명령 고찰 (1) 법규명령 개념 및 근거와 종류 법규명령이란 대외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인 행정입법을 말한다.
법상 협의로 되어 있더라도 해석상 동의로 해석되면 구속력 발휘 ? 동의기관의 동의의견 또는 부동의의견에 구속되며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동의를 받지않은 처분은무효 ? ... 권한존중관계 행정관청이 그 권한 안에서 행한 행위는 비록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절대 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청도 이를 존중한다. 2. 상호협력관계 ? ... 법규설 : 재량준칙이나 법령해석기준을 정한 훈령은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이 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또는 법률보충적 성격을 근거로 법규성을 간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2) 종류
또한 대법원의 판결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격으로 법규명령이 위헌·위법할지라도 당해 사건에 한해 효력이 있을 뿐, 기판력을 포함한 확정력도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판결의 선례적 구속력은 ... 일반적으로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령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이 ... 이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보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규칙을 뜻한다. ...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오늘날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에만 일면적, 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뿐 직접 국민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법규설,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은 대한민국헌법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게 되지만 그후 동종의 동종의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 동일한 취지의 사건에 대해 사실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사회보장협정이나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들이 비준국 간에 구속력을 갖는다. 2. 불문법의 개념과 종류 불문법(不文法)이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법이다. ... 그러나 형법에서는 관습법이 배척된다. 2) 판례법 판례는 재판의 선례로, 판례법이란,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아 사실상 구속력을 갖게 되며 형성되는 법이다.
학설의 입장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지와 관련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후행행 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다루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 이지만,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당사자에게 수인한도를 넘거나 예측가능 성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 고려하여 선행처분의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논하여라 갑은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신 청후 허가요건이 엄격하게 바뀌어 개정된 법에 의하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은 어떠한 ... 학문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의 제한을 서술하고, 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입학시험에 합격(부정입학)한 후 졸업한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처분의 처분사유 및 취소의 제한에 대해 논하시오 ...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을 논하시오 직권취소와 철회의 소급효를 설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지급처분의 취소와 철회 및 지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