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

소개글

"사회복지조사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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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국제법규
2.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원은 법의 연원의 준말인데, 일반적으로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의 법원도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그 급여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법률의 조항이 사회복지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면 이도 사회복지의 법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와 관련한 급여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법률 등에 표현된 감독의 기준 등으로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 양식으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법률 중에도 그 내용이 사회복지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으며, 또한 몇 개의 조항만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들 모두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성옥 외 7명,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0.
박종팔 외 4명,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신창식, 『사회복지법제론』, 교육과학사, 2015.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