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법치주의 원리의 특징과 한계+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기본권 충돌의 헌법적 해결방안

소개글

"헌법의기초-법치주의 원리의 특징과 한계+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기본권 충돌의 헌법적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치주의 원리’의 특징과 한계에 관해 서술해보시오.
① ‘법치주의 원리’의 특징
⒜ ‘법치주의 원리’의 의미
⒝ ‘법치주의 원리’의 구성요소
② ‘법치주의 원리’의 한계
⒜ 다른 헌법원리와의 관계
⒝ 국가 긴급권

2. 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설명해 보고, ② 복수의 주체가 국가에 대해 각자의 기본권 효력을 주장하고, 국가는 쌍방의 기본권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없는 경우를 ‘기본권의 충돌’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헌법적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고, ③ 이러한 해결방안 중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기준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② 기본권 충돌의 헌법적 해결방안
③ 기본권 제한 관련 기준으로서 과잉금지원칙

본문내용

⒜ ‘법치주의 원리’의 의미

‘법치주의 원리’란, 모든 국가공동체적 생활과 국가적 활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에 근거를 두고(법률유보의 원칙)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원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현행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서 인정된다. 이러한 ‘법치주의 원리’는 인간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탄생하였다. 즉, ‘인간에 의한 지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법에 따른 지배’로서의 ‘법치주의 원리’가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제한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보장, 국민의 기본권 보장, 정의의 실현 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의 목적이다.

법치주의는 내용상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구별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치주의를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순한 방법이나 법 기술적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여,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행정이나 재판이 형식상 적합하게 행하여지기만을 요구할 뿐, 법률 자체의 내용과 목적은 중시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와 법률 우위 원칙의 형식적인 준수는 물론이고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한다. ‘법치주의’나 ‘법치국가’ 대신에 ‘법의 지배’가 통용되는 영국에서는 입헌주의 시대에도 이미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됐지만, 독일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시작해 현대에 이르러 실질적 법치주의로 전환되었다. 즉, 형식적 법치주의가 근대입헌주의 시대 법치주의의 특징인 데 반해, 실질적 법치주의는 현대 사회국가 시대 법치주의의 특징이다.

⒝ ‘법치주의 원리’의 구성요소

‘법치주의 원리’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치주의의 전제가 되는 요소들로 성문헌법 주의와 권력분립제가 있다. 성문헌법은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국가권력 발동의 근거로서,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 자료

강경선(2017). 헌법의 기초.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윤우혁(2020). 미니헌법. 서울: 커넥츠 공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