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행위규범(명령규범), 재판규범 및 조직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 헌법은 국가의 주요 기관인 국회, 법원, 행정부 및 기타 다른 국가의 조직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이처럼 국가나 단체 또는 어느 기관의 조직을 규정한 규범 ? ... 오토마이어(O.Mayer)의 법치주의 ①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 법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힘 권력 작용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함 ⇒ 비권력 작용에도 법의 근거가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수락에 의해 구속력이 발생하게 된다. ... 또한 국내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도 존재한다. ... 뿐만 아니라 정보망 구축과 운영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부처에서 담당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정리 헌법적 효력o → 평등원칙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 평등원칙 반하는 법률은 위험 위헌 법령 적용한 행정행위: 중대o 중대x- 취소사유 위헌법령을 위헌 판결난 법령적용: 중대o ... 의의: 국가기의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논의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 ... 개념 징표설: 행정이란 정의 할 수 없으며, 단지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 행정은 그 활동영역, 목적 및 작용 행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거의 불가능이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면서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천명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한 국제협약이다. ...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단순히 선언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의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위와 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되었다. ... 이 협약은 1990년 9월 2일 세계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인류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이 되었다.
이러한 예규통첩은 행정기관 내부에 한하여 구속력이 있을 뿐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세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 ⅰ) 의의 조세에 ... 해석이나 행정운용방침 등에관하여 하급 행정청에 대해 내리는 명령 내지 지시이다. ...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과.
법학 기본서 7단원 요약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다툴 수 없는 효력 - 기속력 : 인용결정은 당사자와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한다 4. ...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표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과대납부)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 납세의무 성립시기 1) 기간과세 세목 (법소부) - 원칙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이 해산할 때 / 수입재화의 부가세 : 수입신고할 때 2) 특정행위
그 진단은 소송절차를 중단시키고, 또한 행위 주체에 대한 사법의 구속력을 상실시켰다. ... 사소한 사법 활동과 그것에 병행하여 활동하는 재판 담당자들이 주요한 판결 중심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정신의학의 전문가나 심리학자, 행정 재판관, 교육자, 행형 시설의 ... 그들 세 가지 질문에 관련되는 것은, 주로 형의 집행, 필요성, 효과, 앞으로의 효력뿐이다.
즉, 환경권은 입법·행정·사법권을 구속하며 환경권을 침해하는 국가작용에 대해서는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환경의 개선,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 효력과 사인에 대한 효력이 있다. ... 국제정치학 내에서 발전되어온 개념과 접근법은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 효력이란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써, 규범이 정한 방자율적인 통제의 표준을 사회에 알리고 구성원들에게 지키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급격한 의료환경 ... 지원하는 일은 간호행정가의 중요 책임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행정적·관리적 행위들은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 금지 : 간호사는 근거중심의 간호를 수행하여야 하며, 간호학계에서 공인하지 않은 새로운 간호요법과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간호사의 자기계발 - 간호연구 활동
정답2 해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확장될 수도 있다(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2. ... (이견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름) (5점) ①중식시간 중 노동조합이 주최한 체육대회 중의 사고 ②조회 및 종례 중의 사고 ③시업(始業)시간 전 업무준비행위 중의 사고 ④통근버 ... 정답2 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개월의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문의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 국제조약의 형식을 진 "국제인권조약"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다. ... 즉, 국가는 고문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입법,사법,행정 측면에서 빠짐없이 구축해야 하며 이를 실행해야 한다. ... input=1195m , 20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9)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오토마이어의 법치주의 - 법률의 법규 창조력(법만이 국민을 구속할 수 있음) → ①법률=국회가 제정한 법/ 법규=일반국민을 구속하는 힘 ②구속: 국민의 의무와 권리에 영향 ⇒ ⓐ비권력작용 ... 행정·국가·사법작용)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 가 헌법소원을 제기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거부(공권력 행사, 자유권 침해) ② 헌법소원청구권자: ... 위헌결정: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상실, 당해사건 당사자 무죄 c.
집행권원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헌장 제25조의 의미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헌장 제VII장에 따라 채택된 구속적 결정에 국한되는지 여부 및 ‘이 헌장에 따라’라는 구절이 헌장에 합치되는 결의에만 구속력을 ... 국제연합을 이른바 지구촌 세계정부에 가장 근접한 형태라고 본다면,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행정부에 해당하고 그 행위 내지 조치는 국제연합 헌장이라는 근본규범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처분 ... 유엔 헌장은 안보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 제8장 지역적 협정 및 제12장 국제신탁 통치제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정부관료, 사회복지법인 대표, 학계대표, 사회대표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의결기관화하여 구속력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 의한 보육시설,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일시보호소 및 자립자활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제도의 목적, 심사청구의 대상, 심사청구절차, 심사청구제도의 법적효력등에 관한 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야
(헌재 긍정) 그러나 법률해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의 대상x ○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도 선행조치가 될 수 있다.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 행정심판의 소송참가는 스스로 결정 ○ 행정소송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된다 ○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 협의취득, 환매권 행사는 민사 ○ 공법상 계약, 법규명령, 관습법 및 행정행위에 의해서도 개인적 공권은 성립할 수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규칙에 의해서는 개인적
이는 왕이 조약을 비준할 시 국제법상 효력을 발생하여 대외적으로 영국을 구속하나, 조약이 국내법상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회주권의 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하게 왕의 비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 이의 장점은 국내의회가 국내적 차원에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여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국내적 변형이 시간을 요하여 국제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도입하기에 부적절하며 ... 두번째는 선례구속의 원칙 상 선례가 우선하는 것이다.
지역적 구속력 선언에 관한 의결 등이 있다. ...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로는 조정ㆍ중재의 조정적 권한과 부당노동행위의 판정ㆍ구제,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에 대한 취소ㆍ변경에 관한 의결, 노동조합 해산에 관한 의결, 단체협약의
이러한 법규정에 어긋난 혼인은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나며 이로 인해 취소 혹은 무효가 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방청·지청 등으로 구성되어 사업장에 대해 행정감독 및 지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출처 및 참고문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