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소개글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I. 국회(의회)에 의한 통제
II. 행정적 통제
III. 법원에 의한 통제
IV.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V. 국민에 의한 통제
VI. 공무원,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의의와 필요성*
행정입법의 증대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조차도 행정부가 자의로 결정하게 되어 권력분립원칙 및 법치국가원칙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대한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적 통제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미로 법규명령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로서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통제라고 할 수 있으나, 위임입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의회에 의한 통제방안들이 조금 더 실질화 되고 강화 될 필요성이 있다.

본론

I. 국회(의회)에 의한 통제
1. 간접통제
- 국정감사 국무총리 등에 의한 질문권, 예산, 심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 간접적 통제가 가능. 법규명령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국정감시권의 행사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법규명령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61, 62, 63, 6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