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교수님 법학통론 중간고사 범위 정리(A+ 받은 과목)

소개글

중간고사 범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주차: 법의 체계, 효력, 적용과 해석
[법의 체계]
•단순한 조문의 집합체가 아닌 법규범의 통일체
•국내법(한 국가에 의해 인정되어 그 국가에 적용되는 국가와 국민 또는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법)
국제법(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국가 상호간의 권리·의무와 국제기구에 관한 법)
•공법 公法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법 私法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회법]
•18·19세기 자유주의적 사회경제체제 -> 자본주의 생성 -> 자본주의 고도화 -> 20세기 사법의 공법화 경향, 제3의 법 영역으로 사회법 등장
•근대법 (개인주의법) -> 현대법 (사회법)
•사회법: 자본주의의 부분적 모순 수정을 위한 법.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법이 아님.
복지국가 추구 -> 소유와 이용의 조화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 중에서 일부를 특별히 분리·발전시킨 것.
•공법: 실체법 – 헌법, 행정법, 형법
절차법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법 – 민법, 상법
•사회법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법의 장소적 효력]
•국가의 모든 영역: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영토, 영해, 영공
•속지주의: 범죄인의 국적 불문하고 자국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체의 범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기국주의
•속인주의: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보호주의: 범죄지 및 범죄인 국적 불문하고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