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점유자는 소유권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더라도 소유권자는 이것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저지하거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항변하기 위해서 점유자의 점유가 악의의 ... 만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주장할 수 없고, 그러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일종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 ... 법인이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면 B 법인에게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는 본등기이전의 효력은 없지만 이후에는 순위보전의 효과와 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부여되지만, 그 범위는 유효한 채권관계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까지이다. ... 물권적 청구권설에 비하여 판례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간취득자가 빠지고 최초양도인에서 최종양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한다. ... 특히 가등기는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경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첫 번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판결 이유가 심사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 판결에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되는 것은 거의가 부동산소유권이다. 2. 가등기 공시방법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보통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다. ... 가등기담보계약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에 속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기타의 계약으로서 그 ... 그리고 가등기담보계약은 소유권 기타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면 되고, 그 명목을 묻지 않으므로 대물변제예약에 한하지 않으며, 그 밖에 같은 효력이 있게 되는 매매예약이나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가담법’에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면 언제든지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후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은 ... 매매예약 등을 체결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계약에 기하여 장차 발생하게 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또는 가등록 ...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의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기본계약을 표준으로 “대물변제예약형?매매계약형?매매예약형”으로 나눌 수 있다.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만약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거나 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토지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상에 보존등기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 예를 들어서 미등기 토지를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할 때 상대방(매수인)에게 토지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신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란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예컨대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乙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다시 乙이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乙 名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생략된 상태로 甲으로부터 丙에게
나중에 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더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먼저 한 계약은 이행불능이 됩니다. ... 그러나 공탁 후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판결문으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⑤ 매수인 乙은 중도금 1억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손해배상)를 원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원한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다음 매매대금을 관할법원에 공탁을 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본 사안에서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인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이다. ... 그 후 11번에 2015년 12월 28일에 소유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으나, 11-1번 2016년 1월 21일에 가처분이 등기되었다. ... 또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다하기 전의 소유권 이전을 금지해놓아 마음대로 건물 및 토지를 팔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놓은 것을 말한다.
완전자횟사가 되는 회사의 주권은 주식이 이전하는 날에 무효가 된다. 5) 등기 주식교환은 이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완전모회사가 성립한 때 즉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면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통지는 이들 모두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경과 후에 곧바로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소외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피고들에 대하여 ... 그러나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C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실을 안 재단법인B는 소유자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 가능여부가 문제된다. ... 법인을 성립한 1990. 5. 20.에 법인에 재산이 되었다고 보고, 새로운 소유자 C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또한 이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A로부터 C에게로 직접 이전된 이후에 C가 다시 그 토지를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을때, D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는지에 ... 예를 들어, A 소유의 토지가 A, B, C에게 순차적으로 매도되고, 토지의 소유권등기는 A명의로 남아있을 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이 판례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시효취득에 있어서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자도 ... 위 건물을 매수하고서도 미등기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서만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74.1.29. ... 선고 91다6658 판결)는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로써,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양수인이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이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하지만 아버지 Frank는 계약상 의무이행을 해오던 Tom, Mary부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퇴거를 명했다. ... 아버지의 의무이행기인 1년이 도과하자, Tom은 아버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하며 오히려 퇴거를 요구했다. ... 또한, 형평적 구제책(equitable remedies) 차원에서 아버지에게 해당 주택을 특정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특정 이행 강제(specific
다만 최우선 담보물권보다 먼저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각종 권리(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등)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특별한 가압류등기 ... 그러나 담보가 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라면 이때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 돼 낙찰자는 가등기와 임차인을 매수해야 하는 크게 실패한 경매투자가 돼 최선순위로 가등기가 ... 민사집행상 경매진행에 대한 이해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 매수인의 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면 종료되며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배당되며 평균 경매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그러나 이러한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린 원심을 기각 또는 파기액을 의미한다 4)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 피고의 주장 먼저 피고는 전차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근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뒤, 200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