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한다. ... 민법 제247조 제2항에서는 제삼자 앞으로의 소유권등기이전 자체가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3. 8.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고 해도 이는 적법하지 않은 토지거래허가에 따라 경료된 등기로서 그 각각의 ...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따라서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최초의 매도인과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 순으로 적혀 있다.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 각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으면(예컨대, 소유자의 주소 변경) 변경등기를 한다. 그 외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강제경매에 관한 사항 등은 갑구에 있다.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변동 및 변경 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 등의 사항) 을구 ?
(대법원 1995.12. 11.자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 그리고 법정지상권은 물권변동에 따른 권리이므로 성립하기 위해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또한 법정지상권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결의 경우, 무등기 건물을 처분한 양수인은 그 양도인이 지상권 설정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를 요구할 경우엔 허용되지
집합건물로 구분등기 절차를 마치며 그와 동시에 위 쇼핑몰의 전유부분 1,613개를 한국자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위 쇼핑몰은 바스코가 이를 완공하여 집합 건물 구분등기 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전유부분 전체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를 위탁자인 바스코의 채무라고 하지 않고,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인 바스코와 한국자산신탁의 공용부분 관리비채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이 이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양수인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종전 법정지상권자의 연체지료를 승계한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는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권의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인 법정지상권을 예로 들어 과제를 작성해보겠다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 ...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이에 한국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다. ... 이에 종전 소유자(진정한 권리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은 선의취득과 더불어 소멸된다. 1. 위 ⅰ)의 경우, 甲이 丙에게 X 토지의 반환 및 Y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이후 ⅰ) 乙이 위 Y 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할 경우, 그리고 ⅱ) 乙이 위 Y 건물에 대해 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이전하였으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사례 1] 甲은 X 주택과 Y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두 주택을 乙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 이는 당사자의 신청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가리는 입장이지만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는 사실관계의 보충에 의해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보는 일원설과, 신청 청구취지와 사실관계라는 두 ... 실체법설은 소송법상의 청구를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같다고 보는 견해로 실체법상의 개개의 권리 자체를 소송물로 본다.
수 있고, 이것에 병은 따라야 하므로 등기부상으로 법정지상권이 갑에게 설정된 것으로 표시되며, 이렇게 등기부상으로 표시된 법정지상권이 저당권 실행의 경매를 통해서 정에게 이전된 것으로 ... 다만, 건물의 소유권이 갑에게서 정에게도 이전될 때는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 이 토지소유자가 가지는 지상권 소멸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의사표시를 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은 이것에 대항할 수 없다. (4) 지상권의 효력 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丙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A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은 甲이 A 건물을 그 지상권과 함께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에 대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한 경우에, 아직 지상권이전의 등기를 乙 앞으로 하기 전이라도 토지소유자는 乙에 대하여 그 건물의 철거 와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법정지상권에 있어서 지상권자가 그
하여 피고들이 가등기 등은 하였기 때문에 원고인 재단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후 이에 터잡은 자들이며, 토지에 대하여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내지는 가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이 있습니다. 2. ... 따라서 법인의 성립 시기를 먼저 보아야 할 것인데, 민법 제 33조와 상법 제172조에서는 각각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 사건에서처럼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일어나기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관련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03년 7월 9일에 선고가 내렸으며 사건번호는 2001나66217이다. ... 예외로 용지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용지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부동산 등기법의 이해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란 구분 건물의 표시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보전 및 이전, 변경 및 처분의 소멸 또는 제한에 ... 소우권 보존등기의 신청인과 관련하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혹은 건출물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에 포괄신청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기록과 ... 이 같은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있어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각하 하여야 한다.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김교대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 유효한 매매계약 2. (부동산의 경구) 등기 3. ... 이전 판례에서의 법을 해석하며 논리의 일관적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인도청구) 그럼, 김교대는 소유권이전채권을 가지고, 이주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 77.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 X (물보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 14
즉, 甲은 등기를 하지 않고도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취득권을 가진다. (3) 甲이 가지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丁에게로 이전 여부 1) 문제의 소재 문제는 건물 소유자인 甲이 ... 민법 제366조에서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한다고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유로 B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위한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하는데, ? ... A는 2013. 1. 1.경 갑자기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기존 등기(사항)를 전부 말소 하는 것- (말소)회복 등기: 불법 말소 시] 등기가 말소 되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위 말소 당시의 소유자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 멸실 등기 ... 등기청구권 발생원인 및 법적 성격1) 법률행위로 발생2) 채권적 청구권= 채권에서 나온 청구권(물권척 청구권 X – 물건에 대한 침해가 없음) ... )★내용에 따른 분류-기입 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생겨서 하는 등기 (e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경정 등기: 원시적 불일치 시정-변경 등기: 후발적 불일치 시정-말소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