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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은 어떻게 실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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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17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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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등기담보권은 어떻게 실행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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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등기담보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평가하여 채권액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반환하여야 합니다(귀속청산방식).

변제기 도래
>실행통지
>청산기간 경과
>청산금 지급
>소유권 취득
순으로 이어집니다.

실행통지에서 통지사항은 청산금의 평가액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과 민법 제360 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청산금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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