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민법 제33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상권 설정등기 절차이행을 구할수 있다. ... 또한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은 주택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아니고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 물권이므로 주택 소유자인 E는 Y주택과 법정지상권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할 수도 있다
논점 위 사례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물권변동이다. ... 이때,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이고, 등기청구권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이다. ... 위 사례에서 노트북은 동산물권이므로, 경매를 통해 A에게 점유를 이전하면서 물권의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이는 특히 위 사례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III. ... 이를 사례에 적용해본다면, 애초에 X토지와 Y건물의 소유자는 A가 되고, 경매로 인해 X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C로 변경된 것이다. ... 민법의 담보물권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그것도 하나의 물권이라 볼 수 있다.
교과목명: 물권법 주제: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1. 서론 2. ... 본론 1) 이중매매의 법상정의 2) 이중매매의 사례와 물권변동 3)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3. 결론 1. 서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상승 중입니다. ... (대법원 판결 1994.3.11., 판례 번호: 93다55289). 2) 이중매매의 사례와 물권변동 먼저 첫 번째 사례는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입니다.
없는 무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담보 물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1999. 2. 5. ... 이 경우 남도부는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것이라 할것입니다 . ...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Ⅰ.서설 이 사례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발생근거와 기본원리에 대해 고찰하겠다. ...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즉 법정물권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완전한 물권을 가지는 것이다. ... 이하에서는 매매계약이 유효성여부와 D의 법적지위를 검토하겠다. Ⅳ.A와 B의 법률관계 1.등기청구권의 성질 (1)B는 A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제출일자 : 물 권 법 물권법 사례연구과제 II 1번 문제 丙은 1965년 11월 18일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하여 오던 중 1971년 ... 전형담보: 민법이 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도이다. ㄴ. ... 민법적 근거 위 사례에서는 법정지상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Case I.서설 존재상의 합치와 관련하여 등기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된다. ... 위 사례의 경우에 현재의 乙의 법적지위와 甲과乙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이하에서 검토하겠다. 2.甲과丙의 법률관계사이의 논점 위의 관계에서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 우리민법은 원칙적으로 중간생략등기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①가등기의 가등기로 하여 물권변동의 내용이 제대로 공시가 된 경우 ②甲과乙,丙의 모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이 두가지의 경우에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민법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6544호 일부개정 2001. 12. 29.
(月) 물권법물권법 사례연구 (1) 1번 문제 乙은 甲의 소유인 대지를 불법점거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과 창고건물을 축조하고 있었다. ... 결론1) 관련판례 77나1241, 1242 2) 민법총칙 박영사 제3절 법인 3) 물권법 박영사 76p - 103p 위에 서술한 이론과 판례를 견주어 사례에 관한 결론을 내면, 민법 ... 사례 위 사례에서 중점이 되는 부분이 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이다.
물권법 사례 II 1. A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구에 거주하는 관계로 X가 A의 토지를 관리하여 왔다. ... 왜냐하면, 법률행위에 기한 부동산물권변동은 (ⅰ) 당사자간의 유효한 채권행위가 존재하고, (ⅱ) 부동산물권을 이전키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ⅲ) 아울러, 이를 ... 따라서 무권리처분의 상대방은 비록 물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외관, 즉 등기 또는 점유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 등기 자체가 원인 없는 것으로서
※[사례] 점유취득시효 + 기산점 (사례) 1981년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행하여진 X부동산은 B가 점유를 개시 하여 20년의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후에 소유권자A가 제3자인C에게 ... B는 A에 대하여 채권자적 지위를 갖고 , C는 B에 대하여 물권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함이 가능하다. 2. ... 그러나, 예외적으로 B가 C에게 대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C가 등기부 상 명의를 취득하여 소유권자가 된 후에 B가 재취득시효를 완성하면 C가 물권자일 지 라도 대항이 가능하다.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 결 론 [다수의견] ▷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 물권취득의 법률행위가 무능력?착오?사기?강박?대리권의 흠결 등으로 취소되거나, 또는 그 밖의 무효?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효력을 잃고 있는 때에는 선의취득은 있을 수 없다. ...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 물권취득의
「물권법」 (사례)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Ⅰ.문제의 논점 1) 법률 상 유효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고 대금이 완납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되고 점유까지 이전되어 ... 미등기매수인乙이 점유권에기한 물권자 이기는 하나 소유권에기한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며, 또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자만 소송법 상으로 주장할 ... 여전히 법률상소유자인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유권자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것을 기화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乙과
물권법 사례 I 1. 을은 갑의 소유인 대지를 불법점거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과 창고건물을 축조하고 있었다. ... 현행법상 등기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그 재단법인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경우와 같이 재단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요하는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사례에서는 토지와 건물이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서론 이 사례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 서론 위 사례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전세권의 수반성에 대하여 논하여야 할 것이다. Ⅱ.
D는 C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Ⅱ.물권법 각칙 17.점유권 A는 B의 영화관에서 일하는 좌석 안내원인데 어느 날 그 영화관 바닥에 떨어진 ... 사례에서는 C는 악의의 양수인으로 선의취득이 안되고 무권리자가 된다. 그리고 무권리자인 C에게 야수한 D는 선의일지라도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는 선의취득할 수 없다. ... 서론 1) 186조에 의해 부동산 물권변동이 발생하기 이해서는 물권변동을 의욕하는 법률행위, 즉 물권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한 등기를하여야 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왜냐하면 이전의 등기를 말소, 폐쇄하는 것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과정에 대한 공시를 중단하게 만들어 등기제도의 본 목적에 반하고, 그 부동산에 등기된 제한물권이 시효에 의한 ... 그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라져 있다. (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a. ... 다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 일본법에서와는 달리 -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물권법사례연구(2) 11-1. 갑은 여름휴가에 전국을 일주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휴가비용을 위한 금전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다. ... 서론 이 사례는 ①저당권의 효력과 범위, ②저당권의 추급효, ③저당권침해에 관하여 논하여야 할 것이다. Ⅱ. ... 따라서 소수설 및 판례의 의하면 위 사안에 대해서는 가담법이 적용되므로(가담법 제1조),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