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즉, 청산기간의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함이 없이 또는 아예 가담법이 정하는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갖춘 가등기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 가등기담보권자가 권리실행으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비록 대항력이 있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 ... 소유권취득 이미 설명한 실행통지를 하고, 또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을 하게 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그의 담보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또한 만약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이러한 소유권이 또 다시 제 3자에게 이전되었을 때에도 실체적 소유자인 甲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관계로 이 사건 소송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과 함께 직접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도 소유권확인 부분만 인용되고 이전등기청구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을 인정해야 하고 이때 등기청구권은 물권 효력으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고 있다
甲이 乙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甲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甲이 乙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판례는 이를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2.
법원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원인 없이(불법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타인 소유의 원인무요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자기 명의로 ...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 매매로 앤해서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대표적이다.
선고 2001가합2836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02. 10. 17. ...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또는 이전해 줄 의무는 없더라도, 피고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소외 C에게 제공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 그렇기에 피고의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에 불과하며, 매도인인 소외 I가 해당 매매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피고가 소외
제5설은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합의로부터 나온다고 해석하며, 등기이전의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석한다. ... 이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의무에는 등기이전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도인 매도 과정에서 물권행위를 ... 통한 의무가 발생하고, 이는 물권 이전을 위한 등기의무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채권행위를 통해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 즉 갑은 병에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못하고 이 경우 을에게 매도액상당의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구가 아닌 부당이득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민법상 방행배제 또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말소해야 할 등기가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이전등기를 받은 등기명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다시 말해, 이전등기 이후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된 사실 모두가 기재되고,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될 경 우 법률상태와 등기가 일치하게 되어 소유권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결국 등기는 이전등기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다.
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로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요건으로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 피고의 등기가 ... 물권적 청구권은 그 원인행위에 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 따라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하여 등기를 회복하고 丙의 저당권도 인수된다. 2.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3. ... 따라서 갑은 후속 조치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다. 을이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 등기명의자가 Y 건물의 등기용지는 폐쇄된다. ... 그러므로 갑은 등기부상으로도 자기가 진정한 소유권자임을 드러내고 싶다면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자기의 명의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甲이 바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과거의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乙이지만 문제에서는 甲이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병에게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병에게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이 사례에서 채권자취소권의 관점에서 갑은 을에 채권의 목적물인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병과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등기청구권은 채무청구권이다. 또한, 매매인이 계약해제 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 청구권이다. ... 따라서 제3자가 악의적으로 취득자라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완료된 후에는 취득시효를 청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 취득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소유권이 제3의 소유자에게 이전된다. ... 또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실 아니라 독립 등기이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1) 유형 1) 위조문서에 의한 이전등기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무권리자 을이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을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2) 정당한 ...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합의에서 비롯되지만, 등기 전 단계로서의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까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 ... 효력으로 발생하므로, 물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하는 견해이다. 4) 소결 (구별실익-소멸시효 대상 여부) 원칙적으로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면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③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 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선고 95다24241 판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 또한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등기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대판 1972.12.26, 72다1846/1847)가 있었지만, ... 만약 갑이 말소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경우, 갑은 병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을 명의에서 자신32.
이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의무에는 등기이전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 제5설은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합의로부터 나온다고 해석하며, 등기이전의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석한다. ... 또한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즉 물권은 직접적인 소유권을, 채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갑이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은 말소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 또 다른 경우로 갑이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에게 이전하는 경우 무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