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소개글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법학과 물권법1공통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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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 명의신탁의 의의
2) 명의신탁의 성립
4) 명의신탁의 효력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1) 법적성격
2) 판례의 태도

Ⅲ. 결론-나의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는 시각은 명의신탁을 긍정ㆍ부정하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우선 공법(公法) 분야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이 토지 투기ㆍ탈세ㆍ재산은닉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시장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사법(私法) 분야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이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토대로 한 자연발생적인 것이어서 조세포탈 등 개별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규제는 과징금ㆍ증여세 부과 등의 조치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명의신탁 자체가 친족 간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이 쉽게 바뀌기는 힘들 것 같다.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 취득자에게 순서적으로 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 취득자에게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 부터 직접 최종의 취득자에게 이전 등기를 말한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조승현 저, 물권법, 방송대 출판문화원(워크북 포함)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1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93
임영호 저, 「민법의 정리」, 박영사, 2005.
이면우 저, 「민법강의Ⅰ-민법총칙, 물권법」, 형설출판사, 2006.
이영준, 「 (새로운 체계에 의한)한국민법론」,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