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자경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에 한 행위와 모순이 ...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그 등기로 인하여 증여세가 ... 법률 행위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내용을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나눌수 있다. ...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란, 부동산을 사고팔았지만 사정이 있어 소유자 이름을 산 사람(매수자)으로 바꾸지 않고 매도자로 그대로 나두되 나중에 이름을 바꾸겠다는 등기이다. ... 경매진행절차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종기공고→ 경매물건의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공고(입찰공고)→ 경매실시(입찰,낙찰)→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잔금납부,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이에 丙은 甲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유권대리, 예비적으로는 표현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丙에게 ... 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을,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 위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 X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일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乙이 2018. 4. 4.
(등기부등본 내 ‘순위번호’) ⑵등기부의 구조 ⓐ표제부 : 토지, 건물의 소재지, 면적 등 토지 건물의 표시, 변경에 관한 사항(사실관계) ⓑ갑구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 ∵B : (차를 아직 인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소유권, 물권 X, (차를 다시 보내달라는)청구권만 가짐. ... 가압류등기, 경매신청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권리관계) ⓒ을구 :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접수된 일자 순으로 기재됨.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동의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가등기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 ...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실관계1) 사실관계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시킨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원고(탈퇴)에게 양도한 주식 14,665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 회사등기부에 주식액면금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68,000주”에서 “340,000주”로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주장 내용피고보조참가인은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위 경우 매도인이 등기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 제기할 수 있다. - 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매수인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은 소유자로 사실상 추정되지만 반증에 의하여 번복시킬 ...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 명의로 이전등기되기 전에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두 청구의 경우 동일하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하나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나머지 청구가 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립할 수 없는 성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갑은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주장하고 있다. ... 법원의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소송물을 판단하므로,일부판결 사안의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며, 그 청구원인은 토지에 대한 매수이다
은 본건 건물에 대 한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까지 이를 말소해야 한다. ... 제 2 조 【인도와 등기】 은 에 대하여 19 년 월 일까지 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한다. ...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 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낙 을 받는 데 협력한다.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신상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 채무를 갚은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정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대신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획득하였다면, 대신상환한 물상보증인들은 ... 획득하며, 상환청구권의 실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환자의 상환청구권 내에서 권리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의무가 당연히 상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요건 1.
오죽하면 시상식에서 집 값 좀 내려달라고 수상소감을 말하는 연예인도 있었고 부동산의 버블현상이 심각해 투기의 목적으로 집이나 건물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점점 더 늘어나는 ... 방해배제에 대한 점유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존속보장: 우리나라 민법에서 명시되기로는 임대차 관련 최단기간에 대한 ... 부동산의 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임대차에 대해 임대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등기한 주택 임대차는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정경화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 이후 정경화는 이말년을 상대로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택소유권의 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1. ... 정경화가 위 문항에서 이말년의 악의를 입증하여 주택의 양도를 취소하고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나몰라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도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경우 해당지분에 관하여 타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공유자간은 실제지분을 기준으로해야 되고 제3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 -합유물의 분할: 합유관계는 인적결합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유자는 합유재산 전체의 분할은 물론 개개의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원인 및 등기(등록)일 년 월 일 공매 등기(등록)의 목적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권리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등기 (등록) 의무자 성명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문서번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 ... 등기(등록)청구서 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다. 2. ... 채권자 박 현 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예시) 별지 목록 청구채권 : 금 200,000,000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아래 부동산에
유의할 것은, 점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되더라도,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 구체적으로 소유물권반환청구소송은 물론이고, 등기의 말소청구소송도 이에 해당하며, 또한 소유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된다고 한다. ... 판례는,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또는 아들 명의로 점유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본인은 이전 임대인 乙로부터 2021년 2월 1일 당시 아래 내용과 같이 귀하가 임차한 빌라A를 본인이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마치고 2021년 2월 15일자로 등기를 완료하여 빌라A에 ... 본인은 이전 임대인 乙과 2019년 11월 1일 당시 乙 소유의 빌라A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목적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대한 이전 임대인 乙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 아 래 - 목적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00 매매계약일: 2021년 2월 1일 매매대금: 금 300,000,000원 소유권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4.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 청구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