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후 대금을 모두 완납을 하였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본인의 아파트 소유인 것임을 명확히 했어야하나 A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2.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A씨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B주택주식회사의 소유임이 지속되어 U시 남구청장이 압류처분을 한 것은 피할 수 없었다.
다만, 민법 제621조에서는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등기의 대항력에 의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2) 보증금의 유무 전세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민법 제303조 후단에서는 ...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수목을 심거나 지상 시설을 설치한 경우, 건물을 세운 경우 등에 그것이 현존하면 임대인이 그것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 (민법 제135조 1항). (2) 단독행위의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이 때를 갑을 승소한 등기의무자라 함 - 반면 갑(의)이 대가만 지불받고 등기이전에 협력하지 않을 때 을은 갑을 상대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 ... 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 수용 이전에 되어진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⑹ 기타 ㉠ 수용재결의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 공동신청 ㉡ 미등기부동산의 ... 甲(의무자) → 乙(권리자) 매매 - 이 때 등기권리자 갑이 대가만 지불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할 때 갑(의)은 등기수취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 그래서 A는 B가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팔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3.환매등기 - ‘빌린 돈을 갚으면 집을 돌려받는다’는 뜻의 등기입니다 ... 돈을 주고 집을 샀으나 집주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전주인 이름으로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등기이다. 2.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논거로, ①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제186조가 적용되어 이전등기하여야 한다는 점, ② 재산 이전청구권도 재산권이므로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이 발생하지 않는 점, ③ 제187조의 ... 즉, 법인의 성립 시에는 출연행위에 기한 재산권 이전청구권이 법인에 귀속할 뿐이라 한다(이영준, 2007). ... 학설 1) 민법 제186조 적용설(이전등기시설) 이 설은 민법 제186조를 중시하여 구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끝나야 재단법인에 출연재산이 귀속된다고 한다.
누가 어느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공적으로 표시하는 공시방법을 통해 실현됨. - 물권의 공시 방법 : 등기(부동산 물권), 점유 (동산물권), 등기 (입목) 등이 있음. ... 유치하고 변제가 없는 때는 그 물건의 가액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담보물권 *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저작권과 공법적 성격을 가진 수리권, 하천점유권을 모두 포함하는 권리이다. 2) 채권 (1) 채권의 의의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 행위를 청구할
동산을 무권리자로부터 거래행위를 통해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 이전 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 동산 중에도 금전, 등기가 필요한 동산(자동차, 선박 등),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수목의 집단, 미 분리 과실, 불융통물, 권리 등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 침해를 받은 진정한 권리자는 양도인인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5.
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이면서 신청인 소유이어야 하고, 대상 주택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점유의 이전을 의미한다. 주택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직접 주택에 입주해서 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만약 고가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법이 임대인을 보호해 주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민법 제 187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현실의 인도란 실제로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면 매수인이 ...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나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수 있다. ... 이때에는 집행신청서에도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이라는 것을 밝히고 가압류결정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위는 ○○ 년 ○ 월 ○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 등기된 것임. 1. ... 채권 양도 통지 당사가 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이번에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후에 해당 토지를 丙에게 상속하였지만, 담보의 실행으로 인해 건물 Y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하여 丁에게 이전되었다. ...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상황에서, 그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 다르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1994년 대법원은 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 난 후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매수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갑을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등기의 말소는 청수 할 수 없다) 3.을과 제3자중 선등기자가 소유권 취득 4.제3자가 매도 시 절대적 무효 5.제3자에게 직접 ...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 전세권성립요건 전세금 지급, 전세권설정 계약, 등기 ●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주었는데
가등기라 함은 원래 소유권 등 부동산상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하는 부동산등기의 일종으로서 그 등기에는 순위보존의 효력만 있다. ...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 )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갑은 원래 주택의 소유자였으나, 을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부터는 더 이상 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게 된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갑은 2020년 4월 1일부터 쭉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것은 주택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후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택의 인도 요건은 언제나 구비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알지 못했다면 그 저당권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 과실의 유무는 필요하지 않다 ⑤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에 ... ① 甲은 X토지에 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하면서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알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