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 설정

소개글

학창시절 법학 전공 ALL A+ 입니다.

목차

1. 가등기담보계약
2. 가등기

본문내용

1. 가등기담보계약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에 속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기타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등기담보계약이다.

가. 계약의 당사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물상보증인)라도 상관없다.

나. 계약의 요건
1) 채권을 담보하는 것일 것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 어떤 채권을 뜻하느냐에 관하여는, 만일에 가담법 제1조와 제2조 ⅰ호를 엄격하게 새긴다면, 그것은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 즉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