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동이(同異)점을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물권법
주제 :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동이(同異)점을 논하시오
목차
I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공통점
2) 차이점
3) 채권적 청구권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구권이란 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법상의 개념인데, 청구권의 속성을 가지는 권리는 매우 많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이것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 1횡 한해서 2년 동안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것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청구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권은 그것을 다시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공통점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은 그것이 둘 다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청구권은 주로 사권(私權)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므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문제되며,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민법
법문사, 2021.1.3. 김준호, 민법강의 27판
법률신문, 2021.6.18. 강해룡,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