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9건
공통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 더보기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접기

소개글

"[990]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2) 갑의 말소등기 청구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등기란 국가기관의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등기 대상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기록한다. 즉 부동산등기는 등기부에 부동산에 대한 물권과 그 물권의 변동을 기재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등기부의 구성을 알아야 한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가 표제부에 작성되고, 물권변동과 관련된 내용은 갑구와 을구에 작성된다. 여기서 갑구에는 소유권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된다. 즉 이 사례의 경우에는 갑의 소유권은 갑구에, 정의 저당권은 을구에 기재되는 것이다.
이 사례의 전제조건들을 살펴보면, 먼저 갑은 건물의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이가 신축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했다. 보존등기는 등기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등기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기용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미등기부동산에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권리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02170,19700101)
민법 제536조 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
부동산등기법 제54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02170,19700101)
대법원 1994.1.3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3%EB%8B%A41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