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무인성의 검토, 사례의 해결을 중심으로

소개글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무인성의 검토, 사례의 해결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사안의 쟁점

II. 물권행위의 독자성
1. 개념
2.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
3.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견해
4. 판례의 입장

III. 물권행위의 무인성
1. 개념
2.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이유
3.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이유
4.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 따른 효과 (사안에의 적용을 바탕으로)
5. 판례의 입장

IV. 사안에의 적용

본문내용

I. 사안의 쟁점
을의 기망행위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로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위 사안에서 갑은 해당 법률행위가 기망에 의한 것임을 알고 취소하였지만, 을이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의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문제된다. 즉,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해 이루어진 이행행위로서의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는지와 관련하여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문제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II. 물권행위의 독자성
1. 개념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라 함은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는 분리되어 별도의 시기에 행하여짐을 말한다. 즉 채권행위가 존재하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경우에, 물권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는 별개로 행하여진다는 것을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물권행위도 이에 영향을 받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관련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2.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합체되어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견해이다. 우리 거래에서는 실정상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따로 구별하여 의식하지 않는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일반인은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 등기만 마치면 그것만으로 거래는 끝난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별도로 매매계약과 등기의 중간에 물권행위를 따로 해야한다고 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견해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방법을 성립요건주의(독일법주의)로 취하므로 물권변동과정에서 물권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 또는 인도가 없으면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