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9건
공통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 더보기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채권적 청구권의 경우)
4)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의 말소등기 청구
1) 말소등기
2) 사안의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물권은 당사자 간에 효력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하다. 본 레포트에서는 乙이 甲이 신축한 Y빌딩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한 뒤에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甲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과 법적 성질 그리고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에 대한 검토와 甲이 청구할 말소등기의 내용과 사안의 적용까지 다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내용

등기청구권이란 등기 하고자 하는 일방이 등기신청의사표현을 상대방에게 등기하려는 당사자의 권리를 말한다. 때문에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로서 의무자에 대한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대신하여 이행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이고, 상대방이 등기의무자가 된다. 또한, 등기청구권은 사법상 실체법상 권리이며, 등기신청권은 공법상 절차법상 권리이다.등기청구권은 대한민국 민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등기청구권의 본질과 내용은 등기법과 민법의 양면에서 파악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출원기준의 공동등기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권자와 등기책임자 등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자가 등기책임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된다.

참고 자료

김용호. (2015).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법학논총, 39(2), 1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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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 (2012).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민사소송, 16(1), 235-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