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케이스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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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험 대비용- 상총케이스풀이 정리..

목차

제1문: 지배인의 해임등기, 부분적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제2문. 표현지배인과 무권대리인
사례 3. 명의대여자의 책임
4문.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
5문. 부실등기의 효력
사례 6. 영업양도와 채권자 보호, 주주총회특별결의

본문내용

제1문: 지배인의 해임등기, 부분적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갑은 을을 지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을에게 영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을은 판매과장 병을 선임하여 물건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1. 갑은 을을 신뢰할 수 없어서 해임시켰으나 역시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갑은 을의 해임전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2. 갑은 병이 갑의 지시를 어기고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물건의 매수인에 대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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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소문 1.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고(13조), 따라서 선임이나 종임의 사실이 있는 경우 등기하지 않는 한 영업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의 등기는 선언적 효력만 있을 뿐이다(37조) 따라서 선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종임의 경우 종임등기를 해야 종임의 사실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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