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의 외관주의

소개글

상법상의 외관주의 레포트를 쓰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 기본서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법책 5권정도 내용이 풍부한 책을 선택해 레포트에 단권화식으로 중요내용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외관주의의 의의
1. 개념
2. 취지

Ⅱ.이론적 기초
1. 도이취법상의 법외관주의(권리외관설)과 영국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Ⅲ. 상법상의 외관보호규정
1. 분류
2. 신뢰보호 요건과의 관계

Ⅳ.외관주의의 적용과 그 효과
1. 적용요건
2. 적용효과

본문내용

외관주의의 의의
(1)개념
진의에 반하는 외관이 전재하는 경우에 외관대로 법률관계를 처리하고자 하는 상법의 특성의 표현. 특히 그 외관이 생기게 한 자는 외관을 신뢰한 자에 대하여 외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
(2)취지
집단적. 반복적인 기업거래를 신속. 원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외관을 표준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할 필요에서 발전한 원칙. 거래를 함에 있어서 외관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효과가 사실에 따라서만 결정된다면 거래의 상대방은 사실을 알지 않고는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활동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은폐된 사실보다 상당한 외관에 우위를 인정하여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참고 자료

신체계상법강의(이균성저)
상법기본강의(이상수저)
상법강의(정찬영저)
상법1(정동윤저)
상법강의(이철송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