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설(소수설) 무권대리행위로서 민법 제13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음. 성립후의 회사가 추인하면 그 효과가 회사에 귀속됨. 3. ... 다만 이를 효력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Y의 보증목적의 어음배서행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어음의 보증"에 포함되기 때문에 Y의 어음배서행위는 단기금융업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 합명회사 설립의 하자 및 사원의 책임 미성년자인 A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B와 함께 Y합명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
3 또한 당사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임의대리의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자치를 인정하였다. 4 무권대리인과 제3자간의 관계는 본인과 제3자간의 외부관계에 적용되는 법에 의하도록 ... , 「민사에 관한 규정」, 「상사에 관한 규정」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이를 세분화하여 「총칙」,「사람」,「법률행위」,「친족」,「상속」,「물권」,「채권」,「어음 ... 1 본인과 대리인간의 내부관계는 본인과 대리인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하였다. 2 본인과 제3자간의 외부관계는 대리인의 영업소 소재지법이나 대리행위지법에 의하도록 하였다.
① 일상가사인가 여부를 논의하는 실익은 부부일방이 행한 행위가 유권대리행위인가 아니면 무권대리이므로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가를 논의하는 데 있다. ... 판례는 객관적 으로 타당시 되는 범위를 넘은 소비대차, 전화가입권의 매도담보, 가옥의 임대, 순수 한 직업상의 사무, 입원, 어음의 배서행위 등을 일상가사의 범위 외로 보았다. ② ...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그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가 그 후 합의가 결렬된 경우, 무권대리의 추인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기본대리권이
또한 대리의 형식이 아닌 대행의 형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二. 위조의 대상 위조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어음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 무권대리와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구조가 동일하므로 어음법 제 8조를 유추적용하여 위조자의 어음상 책임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3검토 긍정설 (2)민법상의 책임 ... 學說의 대립 1창조설 어음행위는 어음작성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한다. 2발행설 어음채무는 어음의 작성과 기명날인·서명자의 의사에 기한 어음의 점유이전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한다. 3교부계약설
그러나 갑이 응소했으므로, 갑은 무권대리인이다.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는 재심사를 한다. 재심이라는 것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이다. ... 선정당사자,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성업공사 등이 있다. ... 대리인의 종류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을 중심으로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눈다.
환어음문구의 흠결의 효과 지급위탁의 문언중에 환어음의 문구가 흠결된 경우에는 어음요건의 흠결이 성립되어 당해 어음은 무효가 된다. Ⅱ.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1. ... 의의 인수제시란 환어음 소지인이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어음의 인수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인수제시권 인수제시권자는 어음소지인 또는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이다. ...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은 그 일부에 대하여 어음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80다1548) ②전소와 후소가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서 그 청구원인으로 전소에서는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를 ... 청구취지 피고는 금 500만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가옥을 명도하라 어음금 청구인지 원인관계상의 청구인지 역사적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 의한 보충해석이 필요하다. ... 후소에서는 그 등기원인인 채권 채무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대리권 흠결이나 채권채무의 부존재라는 주장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다는 청구원인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그러나 갑이 응소했으므로, 갑은 무권대리인이다.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는 재심사를 한다. 재심이라는 것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이다. ... 선정당사자,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성업공사 등이 있다. ... 대리인의 종류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을 중심으로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눈다.
丁이 丙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乙은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최종소지인 丁에 대하여 그의 배서를 취소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는? ... 것이 되어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악의의 어음취득자에게 동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다. ②검토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어음의 유통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어음의 신용을 증진시키기
연속되는 지시채권증권의 소지인이 단절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승계를 증명하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양수인의 보호 1) 선의취득 ㄱ 배서인이 무권리자이거나, 배서가 무권대리인에 ...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3)배서의 효력 ㄱ권리이전적 효력 어음법·수표법에서는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 정찬형 p.741 b) 행위자 자신이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적용되는 경우에 민법상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민법 제130조 ... 예컨대 지배인이 아닌자가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자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에 의해 취득한 자도 본조의 제3자에 해당된다. 3. ... 판례의 태도와 부실등기의 공신력(상법 제39조)과 표현대리(상법 제395조)와의 관계 (1)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선임한 것으로 하여 등기하였거나 또는 대표이사가 퇴임하였는 데도
대하여 보면 發起人이 마치 會社가 성립한 것처럼 대표이사 따위의 명칭을 사용하여 개업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무권대리인으로서의 ... 법인 아닌 사단의 어음권리능력을 인정하는 한 그 行爲能力도 어음권리능력의 범위내에서 가지게 될 것이고 로 삼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어음권리능력에 대하여 학설의 다수는 실정법이 권리능력자를 한정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자체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음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범위밖이라는
하자있는 대리 (1) 무권대리무권대리 행위는 무효이지만 대리권 흠결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보정되거나, 추인이 이루어지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무효이지만, 본인 또는 진정한 대리인이 이를 시정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하고, 법원이 시정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한다. ... 소송행위 전반에 걸쳐 대리하는 포괄적 대리인이 원칙이지만, 개개의 소송행위만을 대리하는 개별적 대리인도 있다. 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