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목차

1. 장애예방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고용정책
5. 교육정책
6.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7. 장애인복지사업별 문제점
8.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본문내용

▸장애예방정책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최선의 방책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다.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아기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자보건으로부터 노인보건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시책을 통해 가능한 모든 장애발생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상병의 조기발견, 조기 치료를 통해 장애와 핸디캡으로 진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➀ 우리나라의 장애예방정책
㉠ 모자보건사업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장애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할 보건속에서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 산업안전과 교통사고예방
교육, 홍보 및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보장정책
장애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생활보조사업, 생계보조수당 지급사업 및 자립자금대여사
둘째, 사회보험에서의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보상)금
셋째, 조세감면 및 이용할인요금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이다.

➀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 생활보호제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구분된다.

㉡ 생계보조수당
생활보호사업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공적부조사업은 생계보조수당이라는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이다. 이 제도의 도입 첫 해인 1990년에는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인 지체장애인 과 정신지체인 1급 및 2급 중복장애인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992년에는 시각장애인 1급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지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