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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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의

2. 관련 법
1) 장애인 복지법
2) 장애인 연금법
3)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5) 장애인 활동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6)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7)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8) 장애인기업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9) 주거약자법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0) 장애인 건강권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1)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3) 장애인 보조 기기법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장애 유형
(1) 신체적 장애
(2) 정신적 장애

4. 장애인 현황 및 장애 비율

본문내용

1.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의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가능한 자원을 연결해주는 활동과 그들이 사회에 통합되는데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개선해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수용과 강한 재활 동기를 조성해주며 전인 재활을 위한 치료,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부모에게는 장애인 자녀를 수용하고 지원하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정책 중의 하나로서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활동과 노력을 말한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는 인권 존엄, 개별화, 발달 보장 추구, 기회균등, 사회 참여와 평등성, 사회적 가치와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2. 관련 법
1)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회 복지적 활동과 노력을 규정한 법률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시행된 법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김정훈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포함), 보건복지부
https://terms.naver.com/search.nhn?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searchType=&dicType=&subject=, 네이버 사전, ‘장애인 복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81685&bsIdx=505&bcIdx=0&menuId=1880&page=1, 경기도청
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