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목차

I. 장애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II.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외부의 영향
2. 장애인계의 성장
3.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I.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상자와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고용을 포함한 제도적 보장을 1961년에 마련하면서 가시화되었다. 그 후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 즉 산업재해를 당한 장애인에 대한 조치가 1963년에 뒤따랐다. 이 두 유형은 국가를 위하여 부상당했다는 공통점을 높이 인정하였으나 같은 정도의 장애라도 발생 원인에 따라 국가의 처우가 다르게 나타나는 선택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러한 선택주의적 정책논리는 장애 자체에서 도출되는 복지수요에 보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장애인은 가족과 친지의 보호로 넘겨졌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신장애인복지법"(1981년 6윌 5일)이 제정되고, 국립재활원이 개원(1986년)되는 등 장애인복지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그 후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법률 제4219호)하면서 기초적 복지에서 직업재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복지정책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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