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목차

I. 장애예방정책
1. 모자보건
2. 산업안전
3. 교통안전

II. 의료·재활치료

III. 사회적응훈련

IV. 교육

V. 직업재활

본문내용

I. 장애예방정책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에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모자보건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을 장애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장애발생을 예방할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의 모자보건센터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선천적 장애의 발생 예방을 위해 1997년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국고부담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무료 실시하며, 저소득층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자에게는 특수조제분유 무료지급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임산부 ․ 영유아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임신 ․ 육아지침서의 발간과 보급 등 모자보건사업을 내실화 하고 있으며, 유전성 질병 관련 장애발생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2) 산업안전

1980년대 후반부터 부상자 5명 중 1명이 신체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인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99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상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장에 보건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되는 불량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융자하여 주었고 위험 기계 ․ 설비에 대한 기술적 안전평가제를 실시하고, 불량 작업환경 사업장에 대해 정기 감독과 개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 ․ 배치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경영자와 근로자를 위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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