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내용

목차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장애인 소득 및 의료 보장
3)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4) 정책 방향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이란 심리적·신체적·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일부가 상실된 결과로 나타나는 기능상의 장애로 인하여 능력의 저하와 사회적 불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장애인을 규정하여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계보장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평균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에 불과하고 장애인들의 실업률은 일반인들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용찬 외, 2006). 또한 많은 개선은 있었지만 여전히 이동권과 참정권 등의 제한이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다.
이 같은 차별이 해결되지 못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한국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접근 시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이른바 의료적 모델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당연히 비장애인과 다른 처우가 행해진다. 장애인들에게 별도의 보호조치가 행해지는 것이다. 즉, 장애인들은 분리된 시설에서 보호받고, 분리된 작업장에서 보호받거나 의무고용제라는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이러한 보호는 오히려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7: 335-336).
장애인복지정책은 다양성과 개별성, 복합성, 생애주기성의 특성을 지닌다. 장애 유형 및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접근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장애일지라도 개인에 따라 문제의 양상이 전혀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애 문제의 해결은 최대한 개별화된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장애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는 특정 연령에만 해당되지 않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접근은 생애주기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권선진, 200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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