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

목차

I.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
II.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III. 장애인복지정책의 재정

본문내용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이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은 첫째,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둘째,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 사회 ․ 심리, 직업 등의 재활시책과 자립기반을 확충하며, 셋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I.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1장 제2조에서 '장애인이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내림으로써 내부 장기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그러나 1999년 "장애인복지법" 의 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1단계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라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