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

목차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제도
3) 장애인 고용정책
4) 장애인 복지시설

본문내용

장애인복지정책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해 개인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부와 민간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

1963년에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치료를 위한급여 및 장애에 대한 보상급여가 실시되고 있으며 1988년 이후 실시된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연금 및 장애급여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2) 공공부조제도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있으며 의료보장정책으로는 의료보호,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 교부 사업 등이 있다.

3) 장애인 고용정책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사업주 및 일반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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