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급여 종류

목차

I. 소득보장급여

II. 의료급여

III. 주택급여

IV. 사회적 서비스
1. 재가서비스
2. 시설보호서비스
3. 장애인직업재활사업서비스

본문내용

I. 소득보장급여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급여는 사회보험에 의한 것과 공공부조에 의한 것이 있다. 사회보험에 의한 것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해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글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에 의해장애연금이 제공되고 있다. 공공부조부문에서는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 외 자립자금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990년부터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되어 왔는데, 2000년부터 생계보조수당을 장애수당으로 전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수급자인 1, 2급 장애인과 3급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중 중복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는 소득세 및 상속세 공제, 의료비 공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교육세 감면, 주차료 할인,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감면,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철도요금 할인, 지하철요금 면제, 국내 항공료 할인, 전화료 할인, 고궁, 국공립박물관, 공원 등의 입장료 면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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