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이슈와 장애인복지정책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관련이슈와 장애인복지정책
내용: 뉴스, 영화, 소설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보도)된 우리나라 장애관련 이슈 중 1가지 선택하여 분석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이슈
2. 이슈 분석
3. 이슈와 관련된 장애인복지정책과 서비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민간차원에서 운영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운영 비리 문제, 전문성 문제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시설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소개되고 있는 관련 문제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이슈
장애인들이 시설을 떠나고 있다. 이는 시설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떄문이다. 김희선(46)씨는 경기 남양주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해왔다. 지난 2017년 23년 만에 그녀는 시설에서 나올 수 있었다. 희선씨는 19살에 시설에 들어갔고 마흔을 넘겨 탈시설할 수 있었다. 대부분 시간을 시설에서 누워있는 것으로 보냈고 탈시설 후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장애인 시설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항상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서 혼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혼나는 일이 많아 시설에서 죽을 바엔 나와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탈시설을 경심했다고 이야기하였다. 23년 간 시설 생활은 폭력과 억압, 경제적 착취 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오전 5시에 일어나 예배 후 7시에 밥을 먹은 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생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희선씨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되었는데 시설에서 이를 관리했고 부모님이 보내는 용돈도 시설에서 관리했다. 시설 종사자들은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권 침해 사실은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았었다. 희선씨는 이야기를 할 생각도 못했으며 이야기를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박숙경, 「장애인 탈시설 정책 동향 : 기존 시설의 변환방안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2021.
박하얀, 「"'좋은' 시설은 없습니다"…장애인들이 떠나는(脫) 이유」, 노컷뉴스, 2021.04.20.
김지헌, 「장애인들 '탈시설' 왜 요구하나…"갇혀서 보호받을 대상 아냐"」, 연합뉴스, 2019.05.01.
윤상용 외 3명, 「장애인복지론」, 신정, 2019.
오세윤 외 1명, 「장애인시설 탈시설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