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목차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고용보장
4. 사회·심리보장

본문내용

(1) 소득보장

장애인 빈곤의 주된 원인은 실업률이 높아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노동능력의 상실분을 현금으로 제공해 주는 형태이며,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는 세금 감면이나 각종 지원, 공공요금 할인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도록 하여 소득을 보장해 주는 형태이다.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에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제도가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수당제도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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