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본문내용

Ⅰ.서설
타인의 l지시에 의하여 근로를 급부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술적인 기계조작이나 기타 생산과정 중에서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항상 뒤따르며,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은 제 32조 3항에서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고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관한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확보라는 관점에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3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국가의 강행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성립, 존속 또는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확보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ㅇ법상의 근로자가 될 수 있는 노무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1)근로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 정의규정이 있으며, 그 법률의 규율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정의 서로 달리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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