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대표적 사례를 통한 ppt 발표자료

목차

1. 기간제 근로자란?
2.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기간제근로자의 현실적인 문제
4. 차별시정제도 및 특징
5. 한국철도공사의 성과금 차별
6. 서울행정법원 2009.5.22. 선고 2008구합4879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본문내용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줄여서 `기간제법"이라고도한다.
.하지만 기간제법은 오히려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업주들이 나오는 등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