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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전남도의회 교육감 발의 조례안 분석
    위 <표 2> <표 3>은 제15대 교육감 및 권한대행 교육감의 조례안 세부내용을 다시 살펴본 것이다. 복합적 서비스 부분에서 14건 모두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32%를 차지 하였고, 기관 구성 부분에서는 각각 정책기획 1건(2.4%), 총무14건(33.6%),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는 13건(32%)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의 <표 4>를 보면 제 8대 의회에 교육감 제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한 제정, 자치적 필요에 의한 제정 모두 기관구성 측면에서의 조례안 발의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도민에 대한 서비스 보다는 기관 내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 략> <표 5>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의 특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인 교육감 발의 조례안 41건 중 일부⦁전부 개정 수정안을 제외한 제정조례안의 경우 는 5건이었으며, 이 중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으로 나타났다. 조례의 제정⦁개정 사유를 보면,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 능동적으로 발의한 조례안이 1건(20%), 상위법령에 따른 수동적 조례안이 4건(80)%로 자치적인 이유보다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총무 관련 분야에 대한 내용이 3건(6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정부조직⦁인력관리, 교육이 각각 1건(20%) 이었다. 그리고 다음의 <표 6>을 보면 교육감 발의 제정조례안 내용들은 교육청 행정에 관한 사안이 3건, 아동⦁청소년에 관한 내용이 2건으로 총 제정조례안의 발의 수는 적지만, 관계공무원과 교육청이 맡고 있는 수혜 대상자에 대한 안건이 골고루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중 략> 지금까지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특정 분야 (행정관련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한 일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많았다. 특히 특정 집단인 전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위원 및 위원회에 대한 설치, 운영, 지원 관련 조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제정조례안의 숫자가 총 발의 조례안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12%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2017.03.27 |11페이지| 1,000원| 조회(0)
  • 필자소개
    정치외교학| 2017.03.27 |7페이지| 4,000원| 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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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lish Abstracts
    정치외교학| 2017.03.27 |10페이지| 4,000원| 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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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licit Coordination of Interest Rate, Money and Government Spending for GDP
    정치외교학| 2017.03.27 |15페이지| 4,500원| 조회(0)
  • 일본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의 의제형성과정과 정책결정내용에 대한 분석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추진 중인 지방창생정책의 의제형성과정과 정책목표 및 수단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에서 지방소멸이란 위기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지방창생이란 정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란 초점사건이 발생한 이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이 제정되는데 204일이 소요됐는데, 사회문제의식이 형성된 이후 빠르게 정부가 정책의제를 마련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문제로 제기된 저출산, 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 문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문제가 중대하면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적 지지기반이 강한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아베 정부는 지방창생이란 새로운 용어를 붙여 지역활성화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수립했는데, 주도집단이 정치적으로 강력하면 그 문제는 쉽게 정부의제로 설정될 수 있다. 현재 지방창생정책이 시작 단계라서 수립된 정책목표에 따라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는 어려웠으나, 이 정책은 유사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지역활성화 정책을 국가미래비전으로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사회・행정・경제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치외교학| 2017.03.27 |29페이지| 5,900원| 조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