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노동법세미나 중간고사 플랫폼노동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자 지위 레포트

소개글

"A받은 노동법세미나 중간고사 플랫폼노동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자 지위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사안의 제기

II. 플랫폼노동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플랫폼노동종사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플랫폼노동종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II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1.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2. 근로자 개념의 한계
3. 판례상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

IV. 갑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있다. 사안에서 甲은 카카야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택시를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종사자이면서, 위임계약인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속한다라고 볼 수 있다. 학계에서는 플랫폼노동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자는 구별실익이 있으므로 구별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안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서 플랫폼노동종사자인 경우도 있다고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