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4주차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소개글

"노동법 4주차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근로계약
Ⅰ. 근로계약의 의의
Ⅱ.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1. 근로계약상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
2.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3. 근로자의 취업 청구권

[2]노동관계 기본원칙
Ⅰ.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Ⅱ. 평등대우의 원칙
1. 성차별 금지
2. 국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
Ⅳ. 인격 존중의 원칙
1. 강제근로의 금지
2. 폭행의 금지
3. 기숙사 생활의 보호
4. 성희롱의 방지
5. 직장내 괴롭힘 금지
Ⅴ. 취업 개입 금지의 원칙
1. 중간착취의 배제
2. 기피 명부의 금지

본문내용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하여 노동을 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는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민법은 크게 세가지 형태의 노무공급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 노동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근로자를 사용자로부터 특별히 보호 할 필요가 생겼고, 근로기준법은 이를 위하여 수많은 계약상의 원칙, 기준을 설정하면서 이들이 적용되는 노동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어떠한 노무공급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노무를 공급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지배, 종속의 노동관계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1. 근로계약상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제공 의무를 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진다.
가. 근로제공 의무
의무의 내용
(1)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타인의 근로를 이를 갈음할 수 없다. 근로의 제공은 근로자 본인이 해야한다는 것이다.
(2) 근로제공 의무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에 그치지 않고 성실하게 근로할 의무를 포함한다.
(3) 제공할 근로의 내용, 장소, 수행방법 등은 근로계약의 취지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그런데 이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에는 요강만을 약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그때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르기로 약정하게 된다.
(4) 근로제공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시간에 해야 한다.
근로제공은 정기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정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이행불능이 된다.

참고 자료

노동법, 박영사, 임종률,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