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레포트(근로계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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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내 용
1) 계약서의 기본적 사항
2) 파견근로에 대한 개괄적 내용
3) 내용

3. 맺음말

본문내용

1. 계약서의 기본적 사항
이 근로계약서에서의 “갑”은 「보보스 링크(주)」라는 회사로서 헤드헌팅 서비스와 채용대행 서비스, 인재파견서비스, 아웃소싱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참조된 근로계약서는 위의 사업영역 중 인재파견서비스에 해당하는 계약서이다. 인재파견이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내 일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급·전문인력의 재취업이나 스카우트를 중개해 주는 헤드헌팅과는 차이가 있다. 인재파견은 파견근로 영역에 속하며,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갑” 보보스 링크(주)」는 파견사업주에 해당한다.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뜻한다.
을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 계약서에 의하면, 인재파견업체 소속으로 있으면서 소속파견업체가 소개한 직장에 나가 일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사용자인 “병”은 「듀오정보주식회사」로서,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파견근로에 대한 개괄적 내용
(1) 기본 개념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시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임종률 , 「 노동법 」제7판 , 박문사 , 2008
김형배 , 「 노동법 」제4판 , 박영사 , 2007
이상윤, 「 노동법 」제3판 , 법문사 , 2007
http://blog.naver.com/kmwing?Redirect=Log&log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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