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적용대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보호법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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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동법의 적용대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보호법제
1.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장)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단법’이라 한다)상 사용기간제한제도

Ⅲ. 법제의 적용과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개별적 근로관계 규율에 대한 노동법은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관계가 형성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관계도 발생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의 권리’가 어떤 법제로 보장되고, 보완되는지를 노동법의 적용대상과 근로계약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더불어 현행 법제가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 사례와 비교를 한 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노동법의 적용대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보호법제
1.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장)
(1)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1) 근기법상 근로자: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