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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서술하시오

꿈과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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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0.06
최종 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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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이 두 법률에서 근로자의 개념은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자로 간주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차이점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노동조합의 범위와 대상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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