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우리를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이 불의에 맞서 승리할 것인가
마크 저커버그는 2008년 이래 매년 40퍼센트씩 재산을 불려 현재 6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이다. 2018년 한 해에만 40억 달러를 벌어들인 그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공정한 일일까. 이 책은 부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세금을 덜 내는 미국의 왜곡된 조세 제도의 실상을 고발한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1930년대 이래 반세기 동안이나 최고 소득구간에 90퍼센트 이상의 세금을 매기며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누진세율을 유지했던 역사적 사실을 환기한다. 그러면서 누진세가 무너진 1980년대 이후보다 그 시절에 성장과 분배 모두 더 잘 이루어졌음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속속들이 밝힌다.
특히 조세 제도의 왜곡이 민주적 토론의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조세 정의의 적극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1퍼센트의 부자들이 소득의 60퍼센트를 부유세로 내도록 해 소득세의 누진율을 높이고 법인세를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아울러 기업이 어디에서 번 돈이든 최소한 25퍼센트는 어느 나라에건 세금으로 내도록 강제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조세 도피처를 무력화하자고 주장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10여 년
변화한 시대에 맞춘 ‘정의 나침반 찾기’
2010년 한국 사회에 정의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뜨겁게 희망했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을까? 사회, 과학기술, 경제, 환경, 정치 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것이 변화하는 동안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도 달라졌을까? 새로운 시대의 고민을 나누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답을 듣고자 마이클 샌델 교수와 더 깊은 대화를 시도했다.
- 양극화 사회,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 세계화의 붕괴, 지구적 정의는 위협받는가?
- 디지털 격차,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는가?
- 기후 위기, 공정한 책임론은 존재하는가?
- 민주주의의 위기, 우리는 얼마나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힘들 정도로 극악의 급여와 환경을 제공하는 방송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던 전직 라디오 작가의 노동 분투기이다.
“쓰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일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부모의 삶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게 학교폭력 경험담이다. 내게는 그게 방송가에서 보고 겪은 일들이었다.” _프롤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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