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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주주의 빛과 그림자.

1993년 PC통신의 확산 이후 인터넷은 급속도로 보급되고 성장하였다. 인터넷의 등장은 단지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가치관과 사회구조까지 변화시켰으며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예외 없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불특정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면서 국경 없는 사회의 도래를 앞당겼고 조직은 평등하고 수평적인 구조로 변화 되었으며 컴퓨터라는 개인적인 도구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통해 개인의 권리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자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라는 개념의 등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는 시민들이 대표를 선출하여 시민의 집단적 의사를 대변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지배권을 행사했다면 전자 민주주의 하에서는 엘리트 중심적 정치참여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론장을 형성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이 쉽게 정치참여와 토론이 가능하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대의민주주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사회 발전을 한걸음 진보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전자민주주의를 보며 과연 인터넷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보자.전자민주주의의 빛.전자민주주의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시민들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해 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즉 인터넷을 통한 참여라는 점이다. 인터넷이 발달되기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개인이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싶을 때 주로 이용한 것이 전화, 우편, 혹은 직접 찾아가서 말하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는 단체를 만들어 주장하는 정도였다. 이는 소수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무관심한 다수는 투표라는 간접적인 영향력만 사용할 뿐 그 이상 개입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발전은 정치와 시민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졌다는 부분이다.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기존보다 훨씬 많아진 정치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시민들은 정치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다. 이 때 누구나 쉽게 글을 올리고 볼 수 있는 게시판의 특성은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될 수 있게 한다. 또 ‘노사모’ 같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조직을 결성하여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활동함으로서 정치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도 있고 유권자들은 자세한 정보를 습득 하게 되어 투표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정치집단의 입장에서도 인터넷은 시민의 요구와 여론은 쉽게 파악하여 정치에 즉각 반영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반응도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성상 항시 시민들과 접촉하고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강화 되는 부분도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중심의 정치를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진 ‘열린 정부사업’은 홈페이지에 대화마당과 알림마당, 공공DB마당, 민원마당 등의 구성을 통해 각종 정보 제공과 국민과 정부 간의 직접적인 대화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정치의 투명화와 효율성에 기여한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하지만 이러한 점만으로 인터넷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야기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론적으로 쌍방향적인 특성을 가진 인터넷이 정치와 시민들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한다고 단정 짓기 쉽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알고보면 ‘속빈강정’흔히 인터넷의 바다를 떠돈다고 표현할 만큼 인터넷 안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 인터넷 사용률이 늘고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현대인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얻게 되었다. 정치에 관한 정보 역시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예전이라면 알 수 없었던 정치인의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부분도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단정 지으면 곤란하다. 전자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 중 인터넷이 다각적인 정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선의 합리적 선택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다. 물론 정보가 적당히 제공 된다면 다양하게 비교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의 정보 과잉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올바른 정보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정작 중요한 정보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일단 정치와 관련된 일을 사람들이다.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일단 자신의 편이 유리하도록 작성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방향으로 제공하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하기 쉬운 만큼 사용자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아직 그것을 걸러낼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또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높은 주요 사용 세대인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알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의 정치적 역량, 정책 등의 중요 판단 요소보다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치중한다. 최근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할 것이라 예측된 UCC에서는 후보자들의 재밌는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주로 담아 감성에 호소한다. 이렇게 이미지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만으로 정치인을 인식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흥미로운 정보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진지한 글을 접하기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더욱 사람들이 기피하는 정치에 관한 정보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흥미위주의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다. 현재 인터넷에서의 올해 대선에 관한 기사를 예로 들어 보자. 각 후보들이 어떠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약을 주로 내세울 것인지에 관한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한나라당의 내분이나 대선이 어떤 구도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분열위기 최고조’, ‘양보 없으면 파국’ 등의 자극적인 머리말로 올라와 있고 이러한 기사들이 인기 있는 기사가 된다. 사람들의 관심 또한 그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 대신 누가 이기고 지는 지에 관한 것이며 마치 정치를 스포츠 경기를 보듯 대한다.정치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이나 댓글에서도 진지한 토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회수 올리기에 급급하다거나 특히 정치에 관해서는 누구나 불만을 가지고 있기에 인신공격성 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래 목적이었던 진지한 토의와 합의의 의미를 상실한 채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일삼고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등 잘못된 형태의 정치 참여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정치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도 정치에 관한 관심과 진지한 고민이 증가한다는 것 보다는 단지 흥미로서의 정치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의견의 대표성에 문제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다.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글을 올리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특정 계층이 활발하게 의견을 낼 때 마치 그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치의 경우 시민들의 요구와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여 빨리 정치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민 다수의 요구가 아닌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계층의 요구만이 반영된다면 올바른 전자민주주의가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사회과학| 2007.08.20| 5페이지| 1,000원| 조회(589)

인터넷,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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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어학]만주의 한인사회형성과 독립운동기지,

만 주 한인사회의 형성 독립기지 개척과 독립군단 편성☆ 목 차 ☆1. 한인 사회의 형성 1) 만주는? 2) 청조의 봉금령 반포 3) 만주로의 이주동기 4) 만주에서 한인들의 생활상 2. 독립운동기지 개척과 독립군단 편성 1) 독립운동기지 개척 2) 지역별 독립운동 활동 3) 만주지역의 3.1운동 4) 독립군단 편성☆ 한인 사회의 형성 ☆만주는~? 한국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한 중국 동북의 요녕, 길림, 흑룡강 등 3성 일대를 가르키는 지명 일제 침략에 의한 민족수난기 시대에 한민족이 독립운동을 펼쳤던 주요 무대 고대로부터 한민족의 역사무대로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으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땅2. 청조의 봉금령 반포 그들의 왕조 발생지 → 이민족의 주거를 금지 1800년대 점차 완화 1875년 해제 – 러시아의 남아정책 방어 봉금령 해제 후 중국인 한인의 이주 증가연도별 이주자 수1910년1919년44,344명1912년18,597명1920년22,200명1913년10,631명1921년13,153명1914년13,381명1922년9,958명1915년13,493명1923년7,518명1916년18,911명1924년9,964명1917년18,911명1925년9,744명1918년36,627명1926년21,037명3. 만주로의 이주동기 ⇒ 경제적 핍박 79.1% 정치적인 이유 - 국권 회복을 위한 항일 활동 경제적인 이유 - 대게 빈민층이었던 한인들이 생활 방편을 찾기 위해.4. 만주에서 한인들의 생활상 극히 일부만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 대부분은 소작농 변화된 것 없이 계속해서 궁핍한 생활 단 한인들의 수전농사 기술에 있어서의 장점 ♧ 일제의 한국침략시기 만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곤경을 이겨내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였음. 어려운 속에서도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굳은 항 일의식을 고취하여 재만독립군을 적극 후원☆ 독립운동 기지 개척과 독립군단 편성 ☆독립운동기지 개척 - 많은 운동가들은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만주로 망명하여 한국인 사회를 기반으로 국권회복 운동을 시작함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던) 신민회 (무력투쟁으로 일관하던) 의병계통서간도북간도북만주2. 지역별 독립운동 활동북간도최초로 독립운동기지를 개척하기 시작한 곳 1966년 8월 서전서숙을 건립 ⇒ 민족교육 실시 1908년 명동학교 설립 ⇒ 북간도 민족주의 교육의 본산으로 성장 한인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간민자치회' 조직 일제의 모략과 중국의 견제 ⇒ 간민교육회로 바꿈 중국 감독하에 외형적으로 교육에 치중하는 듯 하며 항일교육 시킴 간민회로 개칭 ♧ 간민자치회 → 간민교육회 → 간민회서간도1) 경학사 1911년 4월 유하현 삼원포 대고산에서 노천 군중대회를 통하여 조직 표면적으로는 재만한인의 자치단체를 표방하였으나 사실은 재만한인을 위한 자치단체이자 혁명단체임 한인의 이주와 정착, 경제력 향상, 항일민족의식고취 등을 목표 신흥 강습소 - 경학사의 부속기관 무관 양성 부민단으로 인해 회생2) 부민단 열악한 한인사회를 이어받은 자치기관 “ 부여의 옛 영토에 부여의 후손들이 부흥결사(復興結社)를세운다” 1912년 가을 통화현 합니하에 조직 한인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를 재결하고 중국과 분쟁 사건을 맡아서 처리 1919년 3.1운동 때까지 독립전쟁기지로서 사명을 다하다 한족회의 조직으로 해체 ♧ 1914년이 되자 서간도 지역 독립군 수가 수백명이 이름북만주북만주의 밀산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다 돌아온 이상설과 정순만, 이승희 들이 중심이 되어 1909년 여름부터 추진 흥개호 북쪽의 중국령 밀산부 봉밀산 일대에 한인들을 집단 이주 시킴 한인촌락 (한흥동)을 건설 한인학교를 세워 한인의 자제를 교육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 감3. 만주지역의 3.1운동 국내에서는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총체 적으로 표명할) 3.1운동이 전개됨. 그 여파가 해외까지 전파되어, 국내외의 독립운동자들도 독립열의에 적극 참여함. 서간도는 북간도 보다 하루 앞선 3월 12일 통화현 금두복락의 기독교회에 400여명이 집합하여 시위 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 같은날, 유하현 삼원포에서도 약 200명의 한인들이 연설 회를 갖고 만세시위를 함. (4월 하순까지)북간도에서는 3월 7일 국내에서 만세시위 소식과 함께 독립선언서가 도착되자 체계적인 시위운동을 전개할 '조선독립축하회'를 조직. 그 주도하에 3월 13일 용정촌 북쪽의 서전대야에서 대회 를 개최함 ⇒ '독립선언 포고문'을 발표하고 독립만세를 열창(5월 초까지)4. 독립군단 편성 서북간도의 망명 운동가들은 국내로 부터 만세 시위를 이어받아 한 인 촌락 곳곳으로 항일의 기운을 성숙시킴 이를 바탕으로 독립운동기지 개척을 시작한 이래 무장투쟁을 주도 할 체계적인 항일 독립군단을 편성 1) 서간도 부민단은 1919년 음력 1월 자치기관인 자신계, 교육회등을 통합시킨 후 한족회로 발전시킴 19191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립되자 한족회에서는 대표를 파견 ⇒ 임시정부의 위치는 국제외교상 상해에 두고 무장독립군의 국내진입 활동을 위해 군정부는 만주에 건립할 것을 협의, 결정임시정부와 한족회의 타협안은 1919년 11월 11월 17일 통과됨 ⇒ '서로군정서' 로 개편한족회이상룡 (독판)이정천 (사령관)여준 (부독판)2) 북간도 간민회가 회명을 대한국민회로 고침 (본격적인 독립운 동 기관으로 전환) 대한국민회는 본부를 연길현 춘양향에 두고 동서남북 중의 5개 지방회/ 70여개 지회를 설치 ⇒ 한인의 자치와 독립운동을 일원화 함 북로국정서 국민회군과 함께 북간도의 강력한 항일 독립군단 1911년 대종교의 중요인물인 서일이 북간도로 망명하여 조직한 중광 단이 정의단 - 군정회로 확대 발전 1919년 12월 상해 임시정부 산하의 중요 전투군단이 될것을 자임하 고 개명하여 탄생한 군단 김좌진 장군이 사령관으로 수천의 장정들을 훈련시킨 후 북간도에서 가장 강력한 군단이 됨감사 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07.06.03| 19페이지| 1,000원| 조회(252)

독립운동, 두만강, 만주, 압록강, 일제 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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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와 경품제공의 적정성

목 차Ⅰ. 신문시장의 문제점 ?????????????????2Ⅱ. 신문고시와 경품제공의 실태 ????????????31. 신문고시란? ???????????????????32. 신문고시 中 경품제공에 대한 내용 ?????????33. 경품제공의 실태 ?????????????????3Ⅲ. 경품제공의 적정성 ?????????????????41. 경품제공 해야한다 ????????????????42. 경품제공 해선 안 된다 ??????????????5Ⅳ. 포상금제도 ????????????????????71. 포장금제도란? ??????????????????72. 포상금제도의 실태와 효과 ?????????????7Ⅴ. 신문고시는 종잇장인가? ??????????????81. 신문사들의 태도 ?????????????????82.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 ??????????????83. 포상금제도의 규정 ????????????????8Ⅵ . 결론???????????????????????8Ⅶ. 참고문헌 ?????????????????????10Ⅰ.신문시장의 문제점신문고시라는 제도와 경품제공이 왜 적정성 논란을 겪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현행 신문시장의 문제점을 알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1. 종이신문 구독률 감소- 오늘날 신문 산업은 위기에 봉착했다. 종이신문의 독자들은 새로이 주어진 매체환경에 빠르게 적응해가고 있다. 수용자들은 신문 읽는 습관을 버리고 대신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정보습득, 다양한 채널의 방송 시청을 습관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문자 문화가 유지되는 한 신문 구독이 소멸되지는 않겠지만 구독 습관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문의 선택에 있어서도 유가지의 구독보다는 무가지로 눈길을 돌리는 경향을 보인다.게다가 독자의 평가를 보면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1990년대 초반 상승했다가 그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신문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오히려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줄었다는 것은 한국의 신문이 경쟁체제를 적절한 기회로 이용하지 못하고, 기자의 질적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한된 광고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기사가 흥정의 대가로 거래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지로 전락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한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신문사간의 빈부격차는 해소되지 못하고 독과점과 현상유지의 적자 상태로 양극화되어 공존하고 있다Ⅱ. 신문고시와 경품제공 실태1. 신문고시(新聞告示)란? (제도도입배경)- 신문고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1996년 이전에는 각 신문사들이 자사 신문의 독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경품을 제공하거나 무가지를 끼워 넣거나 강제 투입을 하는 등 과당 경쟁행위가 극심했다. 경품제공 경쟁은 ‘자전거 일보’,‘경품신문’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며 과열되었다. 해소되지 못하고 점점 뜨거워지기만 하던 경쟁구도는 유력 일간지 지국장 간의 ‘칼부림 사건’과 같은 격한 형태로 표출되며 문제시되었다. 이처럼 신문시장이 혼탁해지자 불공정거래의 단절을 통한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1997년 1월, 신문고시를 시행하게 되었다.신문고시 시행 이후 과당경쟁이 수그러드는 듯 했으나 결과적으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1월 폐지되고 만다.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문고시가 폐지되자 다시 각 신문사간에 판매경쟁이 격화되었다. 몇몇 자본력을 지닌 신문사들의 독과점 형태는 더욱 심화됐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극소수 신문사를 제외한 지방신문들은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신문고시의 부활을 촉구하였다.2001년 3월말 새로운 내용의 ‘신문고시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신문고시가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2. 신문고시 中 경품제공에 대한 내용- 신문고시의 공식명칭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다 백화점 상품권과 전화기, 조선일보는 무가지 제공과 1만원 할인, 중앙일보 역시 백화점 상품권에 MP3 플레이어 등 현금과 고가의 경품이 구독 판촉에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품 제공이라는 위법행위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판촉활동도 벌어지고 있다. 자사 신문의 책자 소개에 실은 신간을 구독자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가 하면 자동이체 시에는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 정교해진 형식의 경품 제공을 통해 법적 제재에서 피해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Ⅲ. 경품제공의 적정성1. “경품제공 해야한다”① 광고수익과 연관하여 (조, 중, 동 등 메이저급 신문사 입장)- 먼저 신문사들이 독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신문은 평균 1부에 600~700원 정도의 원가가 투입되지만 현재 신문용지 값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면 신문은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신문에서 판매수입으로 흑자를 기대하는 신문은 없다. 지금 신문산업은 판매수입보다는 광고매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광고매출은 전체 수익에서 70~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신문사들은 제조원가에서 손해보는 금액은 광고수입으로 충당한다.그렇다면 광고를 더욱 많이 유치하는 신문사가 적자를 만회할 수 있고, 이득을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광고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발행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중앙일보 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연간 독자 자연이탈율은 48%로, 거의 반에 해당하는 독자들이 일년 안에 신문을 끊는다고 한다. 신문사들은 많은 독자를 확보해 발행부수를 늘릴수록 광고를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렇게 매년 50%정도의 독자가 신문을 절독한다면 신문사 입장에서는 큰일이 아닐 수 없다.그래서 신문사들은 경품제공, 무가지 제공을 통한 판촉행사를 하면서 독자를 유치하고 발행부수를 늘려 광고수입을 올리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는 것이다.② 독자들은 경품과 무가지 제공을 원한다- 공정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신문의 광고수주액이 크게 준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기간 다른 매체들의 광고액수는 오히려 늘었다. 경기가 불황이라서 신문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라서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이렇게 봤을 때 광고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불법 무가지와 경품제공을 한다는 것은 신문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또한 그나마 이렇게 불법 경품, 무가지 제공 등의 판촉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신문사들도 조, 중, 동 등 메이저급 신문사들뿐이다. 이들의 발행부수 점유율은 2006년 기준 75% 이상이며, 광고수입으로 적자를 만회할 기회가 더욱 많으며 자본력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중소신문사들은 자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조, 중, 동에서 펼치는 물량공세를 따라가지만, 결국 ‘황새가 뱁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꼴이 될 수 있다.이러한 무가지 및 경품 제공은 재정능력이 있는 메이저급의 신문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독과점 형태의 신문시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곧 유력 신문사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야기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불법 무가지, 경품 제공은 근절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2. “경품제공 해선 안 된다”는 입장① 신문본사와 지국의 종속관계로 인해서 신문지국들은 생존을 위해 경품을 제공.- 일부 신문사들이 지국에 부수확장비를 일부 제공하면서까지 경쟁을 강요하는 주종관계 속에서 신문사 본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신문 지국들에게 매달 목표 부수를 정해주고, 판촉을 강요하고 있다. 지국장들은 자신들도 한 개인사업체를 하는 ‘사장’이지만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약정서에 신문사 지국들만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지국을 본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노비문서’와 같은 약정서로 인해 지국이 부수를 감소시키기라도 하면 나중에 본사 뜻대로 일방적으로 지국을 해약 시켜버린다는 것이다. 결국 지국장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고스란히 하루아품을 제공하거나 공짜 신문 넣는 일을 단호히 거부했었다면 자신들의 목을 죄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무엇보다 신문고시가 허용하는 경품과 무가지 제공을 없애지 않는 한 신문지국들의 편법적인 경품 제공과 그로 인한 과열 경쟁이 언제든 재발될 수 있고, 무가지와 경품으로 독자를 매수해 시장을 망가뜨려 왜곡된 신문시장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② 메이저 신문사들의 언론 독과점문제.- 이전까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 조,중,동 등 이른바 큰 신문사의 매출액 점유율이 2004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면 조중동 3사가 여전히 75%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신문시장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여전하다.‘조, 중, 동’ 등 자본력 있는 메이저 신문들이 신문고시를 무시한 채 고가의 경품제공과 무가지 배포 그리고 할인판매 등을 계속해서 확장하며 구독자들을 끌어 모으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판촉행사를 유지할 재정능력이 있는 신문사만이 살아남게 되고, 메이저 신문이 ‘자리 굳히기’혹은 ‘경쟁지 따라잡기’에 나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규모 신문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있다.이것은 메이저 신문사들의 언론 독과점 현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어렵게나마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신문들이 고사할 경우 한국의 언론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한겨레신문의 한 간부는 “조선 중앙이 증면한다고 무작정 좇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현재 지면을 이용해 차별화 된 양질의 신문을 만들어 독자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실제로 마이너 신문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신문들은 현재 인력이나 윤전시설, 판매망 부족 등으로 증면이나 독자유치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메이저와 마이너 신문사간의 격차를 줄이고 메이저 신문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품제공이나 무가지 배포의 근절이 시.

사회과학| 2007.05.22| 9페이지| 1,000원| 조회(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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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Ⅱ. 고교평준화정책 분석1. 도입배경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3년 6월 28일에 발표되었다. 1970년 이후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교평준화는 이른바 '중3병'이라 불리던 고교입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해 중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부담과 명문 고등학교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발달이 저해되고, 정서불안감이 심해졌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기적이고 비협동적인 성격이 형성되어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온전한 인간발달을 가로막고 있었다.나아가 입시위주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고, 중학교 교육은 오직 입시를 위한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만이 강조되었다. 학교별로 치러진 경쟁입시는 고등학교간 학력차를 더욱 조성해 입시경쟁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도시에 있는 일류 고등학교로 집중돼 입시경쟁의 과열을 초래했다. 이러한 와중에 고입 재수생이 양산됐고,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부채질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현재 경남지역에서는 마산, 창원, 진주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하였다.일부 지역에서 평준화 적용과 해제를 넘나드는 변화를 보인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교적 작은 도시에서는 학교 수 자체가 많지 않아 추첨 배정의 의의가 크지 않으며 다만 주변 시골 지역에서의 인재 유입을 막는 꼴이 된다는 계산이 평준화 정책에서 철회를 결정하게 하였다. 평준화가 인재 육성상 지역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도층의 우려가 철회를 채택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학교 내신 성적이 대학입학 전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는 추세를 우려하여 평준화 방향으로 정책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물론, 중학생들의 과도한 입시 준비 부담이 최근 평준화 정책의 확대를 가져오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김해시는 지난 10년동안 인구유입이장평준화 해제,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실시, 기여입학금제 허용, 외국대학의 분교 설립 자유화. KDI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우리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이러한 방안이 전면화될 경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KDI의 보고서가 주장하듯이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벌주의와 이에 적응하기 위한 무한 입시경쟁의 구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입시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상급학교의 진학이 결정되는 교육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평준화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학교간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학력을 저하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약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평준화가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켜왔다는 기상천외의 주장을 덧붙이고 있다.평준화제도는 중학교를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등학교의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입시 교육은 시험을 위한 반복 학습과 입시 과목 이외의 교육과정을 무시하게 되고, 사교육의 의존도를 높이게 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내신제로 바꾸었을 때, 참고서의 판매량이 30% 이상 줄어든 것은 이를 증명해 준다.최근 몇년 사이에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된 것은 중,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입시전형의 다양화를 내세웠지만 새 대학입시에 필요한 심층면접, 경시대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교육을 오히려 증가시킨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또한 학력의 측면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개발원에 의뢰한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력비교의 결과는 오히려 평준화 지역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KDI 보고서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교육제도를 평준화 해제의 근거로 내세우지만 미국 교육의 근본적인 고민은 공립고등학교의 중퇴율이 50%를 넘어서고 있 여기에서 민중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언제나 정책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에 대한 대중의 관념도 왜곡된 방향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봉건적 신분질서가 급격히 와해되고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공공성에 입각한 근대적 교육질서를 세우기도 전에 교육은 지배자들에게는 통치의 수단, 대중들에게는 계층상승을 위한 유력한 도구로 비춰지게 되었다. 사실상 중등교육에서 공교육은 계층분해의 장치로 기능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을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일종의 투자처 로 인식하는 것이 만연하고 있다. 아마 높은 교육열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공공성이 취약한 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일이다. 교육권은 기본권 의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획득 해야 하는 재화처럼 각인되었다. 지배계급은 치열한 경쟁 메커니즘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제도교육을 사회통제기구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교육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드높았으나 비본질적인 차원에 머물렀다.요컨대, 한국 공교육은 공공성 , 민중교육권 확대 라는 원리에 기반하여 성립, 팽창하지 않았으며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맥락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평준화에 의한 교육기회의 확대 역시 인간다운 삶의 기초로서의 교육권의 신장이라는 측면이 중심에 놓인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교육문제의 해결 내지 교육기회 확대의 요구, 노동력 공급의 필요 인식, 정치적 계산이 결합되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치열한 사회적 논쟁과 합의의 과정에서 공교육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과정없이 위와 같은 과정에 의거해 도입됨에 따라 그것을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할 토대는 애초부터 대단히 부실했던 셈이다.둘째, 평준화가 부딪힌 어려움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경쟁완화를 위한 전반적 재편 시도가 전제되지 않은 채 부분적으로만 평준화를 도입, 시행한 탓에 평준화는 늘 시빗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셋째,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학교 선택권 보장, 교육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 무게가 더해져 있다. 평준화와 관련된 논쟁점을 종합하여 보면 학력의 하향 평준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교육에서 경쟁력 저하, 사학의 자율성 침해 등을 들 수 있다.1. 전면 폐지후 경쟁제도 도입방안고교평준화가 실시된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중학생들의 학력저하라고 한다. 학력저하는 곧 학교와 공교육의 불신으로 연계되고 사교육에 의존하다보면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평준화 이후 중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고입을 위한 준비가 평준화 이전보다 느슨하고 시험에 대한 상대적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래의 평준화 취지는 시험에서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보다 창의성이 있는 교육활동을 통해서 보다 성취도가 높은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학교단위 및 과정별 가장 좋은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사고력과 이해력을 중진시키는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라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는 연구활동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어떤 시험이나 성적에 부담이 없기 얼마든지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당장 대학입시라는 눈앞의 추구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초?중학교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현행 평준화에 불만이 있는 많은 집단이나 사람들은 이참에 평준화를 폐지하고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논리다.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 평준화 폐지주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자유주의의 도입배경은 첫째는 자본주의 국가인 서구경제의 장기적 침체에 따른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1970년대 오일쇼크이후 서구경제는 저성장, 고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경제정책이 제시되었지만 그 다음과 같다.첫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추구를 지향하도록 한다.둘째,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여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셋째, 국?공립 고등학교 운영의 자율성의 폭을 확대한다.넷째,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선택을 허용한다.다섯째, 평준화 정책의 전제가 되어온 교사, 시설 등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여섯째,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관련 대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이상과 같은 방향 아래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 공립학교의 자율성 폭 확대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에도 자율성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통해 권한을 단위학교에 대폭 위임하면서 자율성의 폭을 넓히면서도 責務性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공립학교에 대해서도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공?사립을 불문하고 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통해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오랜 평준화의 틀 속에서 모든 학교가 획일화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탈피하여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념의 정립부터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학교경영자 교육훈련 강화, 그리고 자율적인 평가체제를 구축 등이 필요하다.그리고 지금과 같이 획일화된 교육운영체제 아래서도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학교를 운영해 온 학교나 경영자, 교사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경험들을 축적,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하다.(3) 특성화 학교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통한 개선안현재 과학고를 비롯해서 외국어고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게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프로그램운영, 등록금 책정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니메이션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직업특성화고교 등과 같이 다

사회과학| 2007.05.22| 8페이지| 1,000원|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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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진로계획

(1)직업의 개념경제적 소득을 얻거나 사회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 참여하는 계속적인 활동. 넓은 개념으로 커리어(Career-모든 일 즉 보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한 인간이 평생동안 하는 일의 총체) 좁은 의미로 오큐페이션(Occupation-반드시 보수가 지불됨 ), 잡(job- 직업의 최소 단위 )으로 나눈다.(2) 직업의 의미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정신적인 활동이나 육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평생 어떤 형태로든지 직업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으며, 직업을 통해 생계 유지 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자아실현을 이루어 간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맛보며, 만족스런 삶을 살아가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일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이를 세 가지로 살펴볼수 있다.첫째, 인간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직업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즉,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장차 미래의 직업인으로 충실히 봉사하려면 사전에 직업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직업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둘째,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자아실현이란 참된 삶의 추구로서 누구나 염원하는 바이다. 직업은 삶의 방식이요 자신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직업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이 직업 수행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탐색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여기에 소질, 적성, 흥미, 능력, 신체적 조건, 가정 환경 배경,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미래를 분수에 알맞게 설계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셋째, 원만한 사회생활과 사회적 봉사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직업이 단순히 생계 유지 수단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직업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면서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 어떤 직업이든 소중하고 꼭 있어야 하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므로 서로 존중하고 일을 함으로써 삶의 긍지와 생활 안정, 나가서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직업인은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3) 직업의식직업의식은 직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뜻한다. 이것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하지만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고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가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는 개인의 진로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직업이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때와, 직업은 하늘이 내려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따라 일에 임하는 태도가 전혀 다를 것이다. 또한 직업에 있어서의 참다운 가치를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가 아니라, 자아의 실현이라고 규정할 때 직업을 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직업의식은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생계 지향적 직업의식과 소명적 직업의식이 있다 직업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생계 지향적 직업의식에 가깝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하늘의 뜻과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명적 직업의식에 가깝다. 둘째, 결과 지향적 직업의식과 과정 지향적 직업의식이 있다. 이는 일의 업적과 결과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일의 수행 자체에 높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셋째, 업적주의적 직업의식과 귀속주의적 직업의식으로, 업적주의적 직업의식에서는 개인의 소질, 적성, 성취도를 중요시하는 데 비해 귀속주의적 직업의식에서는 성별, 부모의 사회적 신분 등 귀속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전자를 개방적인 사회의 직업관, 후자를 폐쇄적인 사회의 직업 관이라 할 수 있다. 미래사회에서는 소명적, 과정지향적, 업적주의적 직업의식이 요구된다.(1)진로 계획의 의의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걷는 길이 진로다. 물론, 그것은 물리적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 고, 삶 그 자체를 뜻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는 삶이 총체적으로 진로인 것이다. 따라서 진로 계획이란 곧 삶의 계획 또는 설계라고 말할 수 있다.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삶을 영위할 것이냐가 진로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의 삶은 진로를 의식하든 안 하든, 진로 계획을 세우든 안 세우든 진행된다. 처음부터 진로를 의식하고 계획을 세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대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 울 수 있고, 세워야 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진로 계획의 의미를 좀더 분명히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사실, 우리의 모든 활동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생활 계획이든지 모두 넓은 의 미의 진로 계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진로 계획의 개념은, 적어도 전체 삶 의 줄기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 두드러진 예가 진학과 직업에 관련되는 선택이다.계획 없는 삶은 방향도 모호하고 성취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계획에는 반드시 목표(목적)와 방법 (수단)이 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계획의 특성이다. 진로 계획은 각자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떠올리고, 그것을 구현할 방안을 채택하여,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귀중한 계획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삶을 가다듬고 살찌우고 빛나게 하는 기본이라 하겠다.(2)진로 계획의 원리진로 계획은 그렇게 중요한 계획이니만치 섣불리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일정한 형식적 틀이나 총체적 시한(時限)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진로 계획의 성격을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떠올려 보기로 한다.① 진로 계획은 자주적으로 세워야 한다.개인은 본질적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다. 이것은 집단 생활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더구나 유·소년기의 보호나 교도(敎導)의 필요를 부정하는 뜻이 아님은 물론 이다. 그것은 개인이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스스로 사고하며 행동하는 존재임을 강조 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개인을 도울 수는 있어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개인의 특성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진로 계획은 스스로의 삶의 설계이다. 스스로 밟아 나갈 길이다. 만약 남이 세워 준 대로 간다면, 그것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남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자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그래야만 참다운 자신의 진로 계획이 되고,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다.

사회과학| 2007.05.22| 4페이지| 1,000원| 조회(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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