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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개론 레포트 - 범죄란 무엇인지 정의를 해 본 후, 현대 사회의 범죄의 다양한 특성을 제시해 봅시다.
    [사회학개론 레포트]범죄란 무엇인지 정의를 해 본 후, 현대 사회의 범죄의 다양한 특성을 제시해 봅시다.Ⅰ. 서 론범죄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지만, 범죄의 법적 사회적 정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건을 바탕으로 형식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범죄의 종류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목적은 범인의 신분을 규정하거나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범죄란 단순히 현재의 시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인류와 함께 지속되어 온 문제로써 현대사회의 특징적인 범죄를 알아보는 것은 이 시대적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구분하고, 이를 생각해 보는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써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서 범죄만큼 중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동을 판단하고자 할 때 미리 해당 규범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행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범죄의 정의와 현대사회 범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범죄의 정의범죄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법률을 위배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범죄의 성립 요건은 특정 행위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부합하는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행위로 인해서 법질서가 위협받아야 하고, 외부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여야 한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는 이러한 형식적인 범죄개념을 이용하는데, 이는 형법상 범죄를 가늠하는 잣대가 형법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왜 그러한 죄를 범죄로 규정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범죄개념은 부재한 문제가 발생한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실질적 범죄개념이다. 이는 범죄와 보통 행위를 구분하는 실체적 성격과 그 범위 등에 대한 견해들인데, 이는 통일되지 못하고 여러 가설들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세 가지 가설을 살펴보면, 먼저 권리 침해설인데, 이는 범죄가 성립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인이 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익 침해가 아닌, 권리를 침해해야 하는 것으로 범죄요건을 한정시킨다. 이에 반해 의무 위반설은 의무위반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법적 이익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법익 침해설은 법적인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정의한다. 통일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각각의 세 가지 내용인 권리, 의무, 법익 모두 범죄로 인한 피해를 대변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2. 현대사회 범죄의 특징1) 사이버범죄의 증가현대사회는 정보화 기반 세상으로 IT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는 성향이 나타난다. 해킹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네트워크 기반 범죄부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음란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범죄수법도 지능화되면서 국제적인 조직으로 진화하면서 검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오프라인 범죄조직과의 연계되는 상황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이다.2) 절도범의 증가과거에는 생계를 위한 절도범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흥을 위한 단순한 목적의 절도범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강도나 강간 사건으로 심각한 형사범죄자로 돌변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3) 재범율의 증가현대사회에서는 교정시설에서 범인에 대한 교화와 사회 적응을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에서의 전과자에 대한 인식수준 등으로 인해서 재범율이 높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수 강력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형량이 높지 않아서 재사회화에 필요한 기간이 줄어들고, 교정시설 동기들과 범행 모의를 하는 등 문제가 많다.
    사회과학| 2017.11.27| 3페이지| 1,000원| 조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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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인찍기’의 사례들을 제시해보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 피해를 입은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서술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인찍기’의 사례들을 제시해보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 피해를 입은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서술하시오.(사회복지서비스의 구체적 개입방식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서술하시오.)한국 사회에서 낙인찍기의 대표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면,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에 대한 문제를 떠올릴 수 있다. 외국인 이주민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되고, 한국 국적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자녀로 생활하게 된다. 하지만 인종적 차이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계 혈통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의식이 남아있고, 백인이나 흑인과 같은 다른 피부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그들을 가리키는 비속어 표현들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언행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자녀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혜택에 치중해서 실제로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만약 인종차별로 인해 피해를 받는 개별 클라이언트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까? 한국 사회는 다문화에 대한 기본 인식이 이주민의 우리 문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정서를 공유시키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다문화 자녀에게 제공할 것이 아니라 부모와 동시에 진행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다문화 자녀는 성장과정에서 외부인과의 접촉에서 오는 피해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갈등도 빈번해서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을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주민 부모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주민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생활 지도를 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자녀가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는 한국 국적의 부모가 양육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이는 출산 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어날 자녀가 경험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자신이 어떠한 역할에 담당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처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적 복지서비스가 우선되어야 자녀가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기나 학령기에 외부적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먼저, 한국어 사용능력이 떨어져서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습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거나 방과 후 특별학습을 통해서 학습부진을 해결한 이후에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급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밝혀지면 집단 상담을 실시하거나 역할 놀이 등을 통한 인지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급이나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학생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피해 당사자에게는 아동복지전문가와의 상담을 주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담교사의 경우 그 절대적 수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 단위로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순환 상담 형식으로 서비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 전문가의 채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7.09.03| 2페이지| 1,000원| 조회(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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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관련 기사를 10편 이상 조사한 후, 현재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분석해보자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가족복지론
    1아이디성 명지도교수석금선과목명가족복지론학기/기수2016년 2학기 2차수제출일2016.11.14과제 주제아동학대 관련 기사를 10편 이상 조사한 후, 현재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분석해보자.평가기준채 점 기 준배점1제출기간152주제의 이해정도 및 충실성403본인 의견의 기술 정도 및 독창성304자료 출처의 명확성15100점 만점(성적반영비율:10%)* 과제 모사율이 80%를 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0점 처리됩니다.작성기준글자크기 : 10포인트, 줄간격 : 160%, 분량: 본 교육원양식 4page 내외【목차】서론본론1. 아동학대 관련 기사 조사2. 현재 아동학대의 실태 분석결론참고문헌-------------------------------------------------------------------------------서론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뉴스를 보면 항상 접할 수 있는 이슈가 되었다. 보육시설에서의 학대, 가정에서의 아동 폭력 그리고 영아 살해에 이르기까지 끔찍한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기사들을 조사하고, 현재 아동학대의 실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1. 아동학대 관련 기사 조사①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20대 징역 2년 6개월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여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7일, 광주의 한 연립주택 주거지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 에 파묻고 양 팔로 아이를 껴안아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잠에서 깨 큰 소리로 우는 아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같은 달 1일에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가슴과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아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영구적 장애가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지법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가 주, 야간을 번갈아 근무하고 집에서는 육아를 병행하며 제대로 쉴 수 없는 예민한 상태에서 아들이 깨어나 울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한 선고였다.② 서귀포 어린이집서 3세 아동 학대서귀포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어린이집 교사가 3세 아동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는 모습을 부모가 목격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를 주장하는 부모는 CCTV를 직접 확인한 결과 교사가 아동을 강하게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고, 어린이용 고무공으로 머리를 맞추는 등의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사측은 아이의 적응을 위한 것이라며 부인했으며, 경찰은 계속해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③ 보육교사가 2세 아동 화장실에 감금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다른 원생들과 원만히 지내지 못한다며 2세 아동을 화장실에 감금한 사건이 일어났다. 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최씨는 지난 해 7월, 2세 아동의 팔을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강제로 불이 꺼진 화장실에 끌고 가 8분가량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를 정서 학대 행위로 간주하고 보육교사 최씨를 벌금형에 처했다.④ 4살 된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15년 선고인천에서 4살 된 딸을 40시간 이상 굶기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구속 기소된 사망한 딸의 어머니는 상습적으로 아이를 굶기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사망할 당시 키 95㎝, 몸무게 14㎏으로 또래의 평균 키 106㎝, 몸무게 17㎏보다 왜소했으며,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해 친모로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4살 된 딸을 굶긴 채로 방치, 수일에 걸쳐 폭행하고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⑤ 여주 보육원서 수년간 아동학대, 시설 간부·직원 20명 검거경기도 여주의 한 보육원에서 수년간 원생 수십 명을 학대해왔던 간부들과 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들은 2008년도부터 최근까지 여주시 소재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3급 아동을 포함한 원생 40여명에게 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교육목적으로 체벌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목검같은 도구를 이용한 폭행과 감금 등 경찰은 상식 수준을 넘어선 학대라고 판단하였다. 심지어 가해자 중 일부는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⑥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부산서만 4년간 232건최근 4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부산에서만 232건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는 2013년 이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회성 체벌까지 신고하는 등 학부모의 관심과 의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 CCTV 열람신청도 대폭 늘었다. 부산시는 최근 4년간 아동학대와 관련된 어린이집 4곳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3곳은 운영 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원장과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켰다.⑦ 아동학대범에 최고 사형 구형 - 아동 사망 시 무조건 구속계속되는 아동학대 문제의 증가로 인해 검찰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최고 사형까지 구형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또한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학대 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어난 부천 초등생 학대 사건과 계모의 락스 세례 학대로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등 끔찍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한 것을 계기로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⑧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10년 새 2.3배 증가최근 10년 사이 아동학대가 2배가 넘게 늘었다. 그 중 가정의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80%는 아동의 부모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하루 평균 발생 건수는 18건이 넘으며, 특히 빈곤 가정의 아동학대가 두드러졌는데, 전체 학대 가정의 20%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점을 생각하면 빈곤층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⑨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실시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의 하나로 연말까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CCTV 설치, 처벌 강화,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여러 조치에도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별교육이 추진된 것이다. 교육 내용은 아동권리 및 학대의 이해, 예방체계의 이해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어린이집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다.⑩ 신한銀, 아동학대 예방 '아이행복바우처' 지원신한은행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의 아동학대 예방 활동인 '아이행복바우처' 사업을 지원한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고객들이 바우처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마다 아동학대 예방기금 1000원씩을 적립하여 아동학대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사회적 이슈와 금융혜택을 결합한 금융상품은 금융권 최초로 시행하는 코즈 마케팅 사례라고 한다.2. 현재 아동학대의 실태 분석여러 가지 기사를 조사한 것을 토대로 보았을 때, 아동학대는 계속 되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야 조금씩 보여 지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는 뜨거운 감자로 연일 뉴스에 나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학대사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이 쏠리는 것은 물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수도 급증하였다.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을 더더욱 신경을 곤두세워 일회성 체벌, 교육 목적의 가벼운 체벌에도 신고를 하는 등 의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의 관심과 불안에 비해 아직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CCTV 설치 정도의 정책 뿐 실질적인 예방을 위한 정책이 뚜렷하게 없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또한 기사의 최근 자료를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비중이 크다고 되어 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CCTV와 같은 강제적인 감시 수단도 없기 때문에, 더욱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끔찍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모들은 육아 압박감과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이를 가진 부모,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복지제도의 부재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종합적으로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현재 사람들의 경각심과 관심에 비해 아동학대 예방제도에 기반이 없는 상태이며, 때문에 계속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촉구 캠페인과 예방교육 등의 작은 움직임들이 이제야 시작되었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보완과 예방시스템에 대한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할 것이다. 밖으로는 보육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안으로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제도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 2016.12.16| 5페이지| 2,000원| 조회(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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