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권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 소(상법 제429조), 자본감소무효의 소(상법 제445조),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29조 제1항) 및 회사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30조의11) 등을 제기할 수 있다. Ⅴ ... 주식회사의 감사기관에는 상법상 필요기관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임시기관인 검사인이 있고, 특별법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기관으로
회사법 1. 1인회사 2. 법인격부인론 3. 발기인의 책임 4. 주식양도의 제한 5. 사실상의 회사 6. 설립중의 회사 7. 이사의 책임 상법총칙 1. 법원의 적용순위 Ⅰ. ... 있다는 점, 5. 1인회사를 인정하는 것이 상법의 이념의 하나인 기업유지의 정신에도 합치한다는 점 등이다. Ⅲ.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 실질적으로는 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전부를 소유하는 회사도 포함한다. Ⅱ. 1인회사의 인정 근거 1.
이러한 논란은 집단소송을 어떠한 성격으로 파악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상법상의 대표소송과 유사한 성격으로 파악한다면 소송비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 ... 즉, 허위표시된 재무상태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관계가 없는 추후의 사건 발생의 결과로서, 매도 이후 주가가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3)결어 우리법은 인과관계를 ... 공개매수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기재(증권거래법 제25조의3)의 경우와 수시공시사항(같은 법 제186조)의 허위기재 및 부실기재의 경우, 또한 증권투자신탁업법이나 증권투자회사법
[관련조문] -가.상법 제380조, 제363조/나.상법 제389조, 제433조/다.상법 제33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라,마,바 민법 제406조 [판결요지] -가. ...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 어떤 사람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점은 그가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되므로, 상대방이 이 점에 관하여
상법상 감사의 비교법적 지위 상법상 회사의 감사는 회사 내부의 필요기관이며 업무감사권을 갖는 점에서 필요기관이 아니며 회계감사권만을 가지는 영국의 감사제도와 구별되고, 상법상 감사는 ...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개정상법 중심 I. 서 론 1. 논의의 배경 2. 회사지배구조의 개념 및 유형 3.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입법변천 4. 현행법상 주요제도 II. ... 위법행위유지청구권자 상법상 위법행위유지의 청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감사가 청구할 수 있다(제402조).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원인에는 법령·정관의 위반 과 임무해태 가 있다(상법 399조 1항). ... 따라서 금번 상법개정안에서는 제401조의 2를 신설하여 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 및 이사가 아니면서 이사와 ... ;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0, 852면; 이기수, 회 사법, 박영사, 1990, 428면;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0, 595면;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참고문헌] 이철송, 상법강의(제7판), 박영사, 2006 김혁붕, 상법신강, 탁월, 2006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최준선 ... 상법은 1인주식회사를 인정하고 있다. 1인회사의 경우에는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사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수정되어 적용된다 ...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3항).
상법은 재단을 회사로 인정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사단의 법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예:1인회사, 무의결권주식). ... 그러나 2001년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원 1인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며, 성립한 후에도 주주와 사원이 1인인 회사를 인정한다. ... 회사에는 회사법뿐만 아니라 상법의 총칙과 상행위편이 적용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영리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회사 자체에 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같이 일반적사 ...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형법상의 범죄능력은 부정된다. 맺음말 지금까지 상법상 회사의 의의와 회사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상법상의 제한 회사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령상의 권리능력 제한으로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후에 이 거래가 A회사의 이익을 해하려 하자 A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니까 ‘을’과 한 거래는 무효다”라고 ‘상법제37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 원래 대표이사는 ... (실제로 일본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법 제37조를 들어 거래를 부인하는 선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왜 ‘을’에게 ‘A회사의 대표’명칭을 사용하게 허락하였느냐? ... 부실등기 적용설 : 회사의 책임은 등기책임이며 표시된 신뢰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상법 제3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정희철). 나.
기업분할과 관련된 상법 규정 . ...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상법530조의 4)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회사의 신규설립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를 상법 제530조의 2 제3항에서는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수설은 상법 제212조는 원래 제3자인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며, 또 이때 상법 제212조를 적용하면 채권자인 사원에게 변제한 사원이 다시 회사에 대한 구상권(민 481조 ... , 상법은 사원의 책임을 통일하고 또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보다 훨씬 확대하여 사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상법이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합명회사에서는 사원의 신용이 중시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원의 퇴사(또는 지분양도)가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없이 이루어지므로 회사채권자를
상법 제398조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나, (ⅱ) 부정설에서는 그 이유를 「이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과 1인주주의 이익이 일치하고 또 상법 제398조의 기본취지가 회사의 이익을 ... 상법상의 규정은 완화하여 적용된다. ... 즉 1인회사에 대하여는 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관한 상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법인격부인 우리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고 (상법 171조1항).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引受價額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 따라서 法人格의 남용을 막기위해 규제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법정하는 방법(상법 329조 1항, 546조 1항)과 회사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에 법정의 회사 해산명령 ... (상법 176조)의 방법이 있으나, 회사의 법인격은 존속시키면서 구체적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적 법률관계에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1998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금이 5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1명 내지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하지만, 현행 상법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이미 주주총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상법상 자본감소는 자본감소절차와 분할절차에 의한 것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 주식의 분할 소유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정이 없으며 학설과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상법상으로 이처럼 다양한 주식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상법의 벌칙규정에 의한 책임으로는 특별배임죄ㆍ부실문서해사죄ㆍ납입가장죄ㆍ주식초과발행죄ㆍ독직죄등의 형벌 및 행정벌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 ... 이리하여 상법은 설립에 관한 준수주의의 결함을 메우기 위하여 설립관계자의 부정에 대하여는 한편으로 형벌에 의한 제재로써 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엄중한 민사책임을 과하고 있다. ... , 이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들이 조사ㆍ보고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의 미사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은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 발기인은 상법이 규정한 재산인수 등의 행위까지도 할 수 없게 된다. )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와 개업준비행위가 명료하게 구분되지도 않으며, 상법이 재산인수를 ... 이 때에도 발기인은 납입의무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본다.(상법 제334조) 2. ...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22조 제1항).
적용범위(適用範圍) 상법상 회사분할제도는 주식회사에 대하여만 인정된다(상법 530조의 2 이하). ... 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는 법원에 의한 조사절차를 밟아야 하나(상법 299조 Ⅰ), 상법은 회사분할의 경우 이 조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 상법은 인적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물적 분할(상법 530조의12)은 예외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는데, 물적 분할에 있어서 피 분할회사의 재산분할은 현물출자(상법 290조 2호)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