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社 種類의 한정 상법은 회사를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4종류로 한정하고 있다.(제 170조) 이와 같이. ... 분류기준 상법이 회사를 4종류로 구분하는 데 대한 기준은 회사의 조직형태, 특히 그 중에서도 사원의 책임의 양태이다. ... 상법이 회사의 종류를 한정하여 회사기업 조직을 정형하고 있는 것은,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회사에 가입하거나 회사와 거래관계를 가지는 사원과 제3자의
또한 현행 상법은 원칙적으로 이러 한 공개적 대기업회사를 이념형 또는 이상형으로 하여,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특색 a. ... 토지, 현금, 채권 등) ⅱ) 계산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즉 '1주의 금액 x 발행주식 총수'로 계산한다. ⅲ) 최저한도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주주유한책임과 회사재산 확보의 필요성 주식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므로, 회사채권자를 위한 담보가 되는 것은 회사재산뿐이다.
이와 같은 회사법의 주요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 상법전 제3편 ‘회사’이며, 이를 형식적 의미의 회사법이라 한다. ... , 상법은 사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상법은 회사성립시는 물론이고, 그 존속중에도 항상 자본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확정 ·자본유지 ·자본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의
甲은 이러한 주식양도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였고 회사는 이를 승낙 하였다. 같은 해 8. 1. X주식회사는 乙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주었고, 乙은 같은 해 9. 1. ... 단, 신주납입 기일 후 6개월 경과 혹은 회사 성립 후에는 인정 (§335조 주식의 양도성 근거함) 판례 : 양도당사자간에는 유효 그러나 회사에 대한 효력 없음 → 회사의 승인가능성 ... 丙은 X주식 회사의 주주인가? ..PAGE:3 문제 요약 2001. 2. 1. X주식회사 설립 2001. 5. 1.
. ①보통의 신주발행 : 보통의 신주발행이란 회사의 설립후 기업경영 단계에서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 매각에 의한 자금 조달 1. ... 회사는 보통의 신주발행을 통하여 회사의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두고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라 한다. 보통의 신주발행은 기업의 자산증가와 자본의 증가를 수반한다.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모집인 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사용자인 을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1. ... 보험처리서 및 영수증이라는 것을 10개월 후 알게 되어 을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을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갑은 1997년 11월경 평소 보험계약관계로 잘 알고 있던 을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병의 권유에 의해 900만원을 1년 기한으로
제도로 보아야 한다. (2) 적용범위 상법상 회사분할제도는 주식회사에 대하여만 인정된다(상법 제530조의 2 이하). ... 등)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상법은 회사분할무효의 소를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것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530조의11·상법 제529조, 상법 제 240조 ... 분할등기 회사분할은 분할후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분할등기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530조의11 1항, 상법 제234조) 회사가 분할을 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의의 : 주주명부란 주식·주권 및 주주에 관한 현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상법 제352조·제358조의2)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이나, 회사의 영업 및 재산의 ... 그리고 기명주식이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상법 제337조) 또는 기명주식의 질권행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상법 제340조) 주주명부에의 기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주주 ... 주주명부는 이사가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1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한편 상법 제 342조의 2는 원칙적으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하나는 모회사의 지시에 의한 자회사 명의의 모회사 주식취득이 상법 제 341조의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는가 하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거이다. ... 이와 같은 해석론은 상법 제 342조의 2에 위반한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취득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대규모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감독 아래 임원(officer)에 의해 행하여진다. ... 주식회사제도의 문제점 -과연 주식회사 지배구조는 어떠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가? 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주요한 주제일 수 밖에 없는가? ... 따라서 소규모회사의 이사는 적극적으로 업무집행에 관여하지만, 보다 대규모의 회사의 이사는 직접적인 업무집행보다는 감독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상법 제361조)에 한한다. ... 특히 우리 개정상법에서는 주식보유수 요건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하는 우리 상법내에 3%라는 요건은 독일 5%, 프랑스 5%, 영국 5%와 비교하여 볼 때에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
등도 실질적의의 상법에 포함. (2) 형식적 意義의 회사법 상법 제3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 전체를 말한다. 3. ... 유한회사는 합병에 관한 보고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995년과 1998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창립 총회와 보고총회는 이상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 ■ 회사법의 흐름 1. 총설 2. 회사의 기관 : 주식회사 4절 3.
합병의 자유와 제한 (1) 상법상의 제한 상법상 회사는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회사간의 합병도 인정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합병과 합병계약 합병은 합병당사회사의 대표 이사간에 체결되는 합병계약을 시작으로 하여, 합병계약의 승인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주식의 병합, 합병등기와 같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 합병의 자유와 제한 (1) 상법상의 제한 (2) 공정거래법상의 제한 (3) 증권거래법상의 제한 6. 합병절차 7.
부정설은 명문의 근거가 없는 점과, 상법 제290조의 탈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부정한다. ... 상법 제 290조(변태설립사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발기인의 권한에 개업준비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4. ... 가장납입에 대한 은행의 책임으로는 상법 제 318조 2항의 납입금보관은행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통모가장납입의 경우에 있어서 보관자의 책임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관은행이 가장납입의
자유와 제한 상법상 회사는 어느 종류의 회사와도 자유로이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상법상의 제한 합병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신설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 주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상인의 영리활동을 의미하는데 상법에서 ‘영업을 한다’ 고 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361) 고 규정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중 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 상법이 특히 법정한 이사회의 업무집행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의 소집(362), 지배인의 선*종임(393), 이사의 자기거래승인(398), 사채발행(469) 등. 2 대표이사의 ... 理事會의 意義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위한 기획자로서 1株이상의 柱式을 인수하여야 하고(商293조,302조24호), 회사의 최초의 人的構成員이 된다. 2001.7.24 상법개정 전에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 상법개정에서는 이사의 회사 업무집행 등에 관한 정보접근 권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사의 비밀유지 의무가 그 어느 대보다도 중요시된다. ... 이번 상법개정에서 새로 신설되거나 보완된 주요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상법은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영미의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였음.⇒ 회사의 설립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이상을 발행하여야 ... 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3) 위법배당 1 의 의 회사가 상법 제462조 1항에 반하여 배당가능한 이익이 ... (상법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복잡한 절차가 따르기 때문이다. 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회사로도 할 수 있고 유한회사로도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로 하는 ...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商 174條 2項). ... 의한 회사의 설립이며,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보통의 현물출자와는 달리 출자자가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