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전 ②95년 상법 개정 이후 2)원고가 패소한 경우 (6)소의 성질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주식회사 설립하자’ 1. ... 이밖에 갑 회사는 을,병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을 회사는 갑,병 회사의 주식을, 병 회사는 갑,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를 주식의 ‘행렬 형 상호보유’라고 한다. (2) 상법의 ... 처분하지 않으면 자회사의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3)모회사 주식의 지위 자회사는 그 주식에 관하여 공익권중 의결권이 없음은 상법상의
성 질 상법은 발기인에 의한 경솔한 회사설립을 막기 위해 이런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발기인 의 이런 책임의 법적성질은 법정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 자본충실도 기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설립절차의 효력도 유지 시키고자한 것이다. 3) 자본충실의 성질 발기인의 이러한 자본충실의 책임은 회사의 자본충실과 기업유지의 이념을 위하여 상법 ... 제 3자의 범위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제 3자를 널리 보호하는 것이 상법 제 322조 2 항의 입법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주주 또는 주식인수인을 포함해 널리 회사이외의
(상법 제 414조 1항) 1) 책임의 성질 상법 제 414조 제 1항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질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동일하다. ...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상법 제415조, 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지 ... 상법에서 규정하고 이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행위도 포함된다. 임무해태에 대하여 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 甲회사는 광업권자로 되어 광산의 개발 등 영업을 하여 오던 중 A가 甲회사를 상대로 설립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여 甲회사의 설립절차에 관하여 상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 (상법 제375조).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374조, 제434조) 2.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정관으로 확장할 수 있다.(정할 수 있다) . ... 상법총론 * 본 자료는 2001년 심영 교수님의 강의내용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본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상법의 규정은 주주총회가 상설기관이 아니므로 소집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권한 사항은 아니다 .
둘째, 상법은 이사가 회사설립시에 설립절차에 대한 조사, 보고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고 있다(상법 제323조 제2항). { 2. ... 이사의 범위{ 상법에서는 이사의 범위를 명확히 나타내었는바 상법401조의2에 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실질상 이사인 업무집행지시자는 다음과 같다. ... 즉 상법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상법 제39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증권거래법 제정 진정한 의미의 소수 주주권 행사사례 없음 (대주주들의 경영권 쟁탈을 위한 소수주주권 행사 사례는 있었음) 소수주주권 관련규정 개정 거의 없음 소액주주들이 행사한 ... 마지막 시기는 IMF위기가 터진 1997년 말부터이며, 이 시기에는 시민단체 주도의 소액주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상법 및 증권거래법도 소액주주의 보호 및 경영참여를 용이하게 ... 소수주주권(대림통상 사례) 법원이 최초로 소수주주권 행사 인정(OB맥주사례) 노동조합의 소액주주 운동에 대한 관심 급증 시민단체, 외국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소액주주운동 벌임 대대적인 상법과
회사의 분할 기존의 1개의 회사를 2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시키는 회사분할의 제도는 1998년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다. ... 상법은 종래 합병에 관하여 회사채권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합병에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다. ... 이상과 같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이사의 지위, 특히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과연 궁극적으로 주주와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에 연결되는 회사기업의 건전한 유의
현행상법상 집중투표제는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설문에 응답한 회사의 94%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 ... 따라서 사외이사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사외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상법 제382조의2)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는 제1항에서 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영업이 동일한 종류인
우리 상법에서도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최소의 제도가 있고{) 상법 제184조, 269조, 552조 또 회사의 법인격의 남용에 따른 폐단이 ... 나 회사의 법인격남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1회사의 최저자본액을 법정하는 방법(예방적인 방법){) 상법 제 329조 1항, 상법 제 546조 1항 , 2법원이 회사를 해산명령하는 방법 ... 그런데 최저자본액을 법정하는 방법은 주식회사의 경우 1984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고, 회사의 해산명령제도는 법인격의 전면적·영구적 부인으로 이는 상법의 기업의 유지이념에서
상법에서 완전모회사 내지 지주회사의 설립을 규정하게 된 것은 자회사에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이상 자회사에 대한 경영 전략에 유연성이 없어지고 기업매수를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예상되기 ... 정는 회사의 주식을 신주발행 또는 구주이전의 방법으로 배정하여 줌으로써 완전모자관계를 창설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 15)이란 현존하는 회사가 완전모회사로 ... 이러한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요구되고 (상법 제360조의 3, 제360조의 16) 일정한 경우에는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 교환이 허용되므로 (상법 제360조의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 (1) 상법상의 예외 1) 상법 제341조 1호~5호 2) 자기주식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을 취득할 수 있고 ... 할 자는 회사ㆍ회사채권자 및 주주이므로 양도인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취득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회사ㆍ회사채권자 및 주주도 양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 이유 (1) 자기주식취득은 실질적으로 출자의 환급이 되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 (2) 회사는 기업위험의 부담외에 주가변동에 의한 위험을 2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3) 회사가
정관작성 (상법 제289조, 제290조) 1) 정관의 개념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 2001학년 2학기 상법(商法)과제"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식회사(株式會社)의 일반적 의미와 특징 1.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란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설립등기에 의해 회사는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상법 제171조 1항).
合名會社의 意義 합명회사라 함은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일원적 조직의 회사로서 사원 전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직접 연대무한책임을 지고 이에 대응하여 각 사원이 업무집행의 권리 및 ... 사원은 공동의 이익을 각자가 협력해서 달성하여야 하므로 특히 업무집행의 의무를 지므로(商法第 200條1項), 합명회사는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며 조합성이 농후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 債權者 G의 C에 連帶債務에 期限 支給請求權 可能與否 우선 A가 기계를 5천만원에 합명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이것은 회사대표로서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명의 채무가 유효하게
휴면회사의 해산 2. 각종 회사의 계속 Ⅰ. 회사의 해산 1. ... (2) 해산판결의 사유 및 청구권자 1) 인적회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물적회사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와 ... 제 4 강 회사의 해산ㆍ청산ㆍ계속 { Ⅰ. 회사의 해산 5. 해산 1. 의의 6. 청산 2. 법원의 해산명령 Ⅱ. 회사의 계속 3. 해산판결 1. 의의와 효과 4.
개정상법에 신설된 이사의 충실의무이다. ... 상법 제319조에서는 회사설립 시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권리주의 양 도는 당사자간에는 유효하지 만,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2월이내에 주식매수해야..30일이내에 가격결정.안되면 법원 2) 상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① 권리주 양도의 제한 - 회사 설립시의 설립등기전 또는 신주발 행시의 납입기일까지는
상법상의 발기인 (1) 자격: 제한없음(자연인/법인/국가 모두 可, 자연인의 경우 무능력자도 可) (2) 형식상 정관에 발기인으로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고 ... (4) 발기인은 ꡐ설립중 회사ꡑ의 기관자격이며 주식회사 설립시 최소한 3인이상 要. ... 즉 설립중 회사의 창립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설립등 기를 함으로써 설립될 때 목적달성으로 소멸함....
교부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는데(상법 제 420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는 이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발행하는 점(상법 제420조의 2)에서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 있고 회사가 승인하였다고 ... 문제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337조 제1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제기되는데 이에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 單行本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3 정동윤,
상법상 채권자 보호절차 관점에서 살펴본 주식회사의 조직개편 방법론 2021년 10월 상법상 채권자 보호절차의 개념 상법상 주식회사가 자본감소, 합병 등의 자본거래나 조직법적 행위를 ... 회사 분할(상법 제530조의9): 주식회사의 분할의 경우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 전 채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합병(상법 제527조의5):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책임재산이 단일 법인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방법이다.
합병이나 분할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존속회사, 신설회사, 승계회사 등이 기존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상법이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59조 ...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도 회계상 정보를 담고 있는 재무제표이다.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대한 규제 재무제표의 작성 및 승인에 대한 사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지배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하여 1차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