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3)일반법상의 회사.특별법상의 회사상법의 적용만을 받는 일반법상의 회사와 상법 외에 특별법의 규정에 따르는 특별법상의 회사가 있다. ... 그러나 둘다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제 4절 회사의 종류 Ⅰ 상법상 회사 (1)구분기준 주로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어떠한 형태와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가에 따른 것이다.
분할회사의 주식이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피분할회사에 부여되는 경우를 물적분할이라고 하는데, 회사의 분할의 일종으로 처리된다(상법 개정안 제530조의 12). ... . 3>상법상 법률문제-첫째의 문제점은 회사분할 절차상의 문제이다. 1.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분할후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전의 회사는 분할후의 ... 상법레포트 학번 : 00000000 이름 : 0 0 0 1. 한국자동차공업주식회사는 최근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트럭사업부분을 팔아넘기고자 한다.
개인 의견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는 회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 법적 쟁점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우선적으로 甲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가 적용된다면, 그 거래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 사안에의 적용 본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Y는 양 회사 간의 부동산매매거래를 행하였는바,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당연히 상법 제398조의 ... 이사의 자기거래가 상법 제398조에 위반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甲 회사의 부동산매도행위는 어떤.
이사회로 가능 제530조의3분할 또는 분할합병(1항) 제530조의3주주 부담 가중의 경우(6항)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 행사 관련 공여죄 23조"신주발행, 주식분할, 영업양도" ※ 상법 ... 22전환사채의 발행513조 23간이합병527조의2법률참조 24소규모합병527조의3법률참조 25신주의 발행사항 결정416조 26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516조의2 ■ 주주총회 결의사항 상법정관내용적용여부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감소나 주식의 분할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상법 제438조 이하), 회사합병이나 회사분할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상법 제522조 이하) 등에서 정하여진다. 2. ... 종류주식에 관한 특칙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엔 다음의 상법상 특칙이 적용된다. 1. ... 따라서 상환의 효력이 발생한 후 회사는 지체없이 변경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4항, 제183조).
상법 제 393조 제 1항에 따르면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속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회사가 업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 이사가 회사 전반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이에 ... 또한, 상법 상에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데, 상법 제 389조 제 3항과 제 209조 제 1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 상법 제412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필수적인 상설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한회사 II. 민법상의 조합 III. 상법상의 익명조합 * 참고문헌 소수공동기업 I. ... 전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로서, 상법에 의해 1,000만 원 이상(상법 제546조 1항)의 일시불입의 자본총액과 1구좌 5,000원 이상의 균등한 출자구좌가 있다. ... 유한회사 유한회사(Private company)는 출자자를 2인 이상 50인 이하로 규정하고(상법 제543조 1항 및 제545조 1항) 출자자 전원이 출자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상법의 원칙상 주식의 양도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법 제335조 제1항의 첫 번째 문장이기도 하다. ... 선고 2007다14193 판결 - 상법 제37조 제1항 PAGE \* MERGEFORMAT2 ...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상법 제335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요건의 사기, 강박, 착오(=흠결)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상법 제320조 제1항). 5) 회사 성립(설립등기) 이후 ? ... 따라 정관작성, 주식인수납입, 창립총회 등 회사설립 그 자체를 위한 행위이자 상법에 정해진 행위인 제1설 이외에 주식청약서 발행 시 인쇄요청, 창립총회장소 임대 등 회사설립 그 자체를 ... 하지만 정관작성(=정관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 내지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등은 발기인 전원 동의를 요한다. ④ 발기인의 권한범위 - 다수설 : 엄격준칙주의에
제1절 상법 제169조의 정의(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1. ... 영리 : 이익추구 + 사원에게 배분까지 (사원 : 회사의 지분권자 (주식회사는 주주)) 협동조합, 공사는 이익 분배 목적이 아니라 상법상 회사 해당 x아마존은 경영상의 이유로 안하는 ... 삼성그룹 서초타운은 회사 법인의 것이 됨삼성전자는 상법 제46조 제3호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통하여(상행위), 돈을 벌어 이를 다시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영리),
원고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상법 240조, 191조.) 6) 합병무효의 소와 합병승인결의 부존재, 무효, 취소의 소와의 관계 = 합병등기 ... 명의개서에는 창설효가 없기 때문) 상법은 주주명부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뤄졌다고 해서 무권리자가 ... 이 경우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상법 380조와 190조 적용 부정.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상법174조). ... 합병의 효과 1) 회사의 소멸과 신설 상법이 합병을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흡수회사의 경우엔 존속회사 이외의 당사회사, 신설회사의 경우엔 모든 당사회사가 소멸한다. ... 합병방식 등 합병에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게 되는데, 상법에서 합병계약은 법정사항을 기재한 합병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다(523조,524조,525조,603조). 2) 합병대차대조표 등의
상법상 배임죄 1) 상법상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관련 조문 비교 2) 상법상 배임죄의 역사 3) 상법상 배임죄의 보호법익 4) 상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2. ...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존 주주들이 신주 등을 인수하여 대하여 상법상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 제1항)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위 ‘회원예우에 ... 생활법률 레포트 -상법(배임죄)- 목 차 제1장 서론 1. 목적 2. 개요 3. ‘생활법률’ 수업과 배임죄 제2장 상법상 배임죄와 여러 배임죄 1.
유한책임회사상법 제 287조에서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상법 제 212조에 근거법률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를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진다. ...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각각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상법 제268조부터 제287조).
그래서 상법 제야” ... 대법원의 판단 1) 주식회사의 정관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법 제388조가 규정한 ... 따라서 피고들이 받은 특별성과급은 원고 회사가 이사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성립후의 회사가 추인을 인정하는 것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의 탈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됨을 이유로 추인긍정설을 비판한다. ...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문제는 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에서만 발생된다. ... [問1]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에 대하여 논하시오(‘사실상의 회사’와의 차이점 포함). I.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사실상의 회사와의 차이를 바탕으로) 1.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전화, 무선통신, 전용회선 등의 유무선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소외 1은 피고인 주식회사 데이톰의 강남지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원고에 따르면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의 영업에 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는 사용인이다.
유한회사(private company :상법 제543조~613조) 소수의 유한책임사원(2인 이상 50인 이내)만으로 조직되는 기업형태로 구성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 조직구조가 간단하고 ... 유한회사의 상법상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2/ 자본금 1천만 원 이상, 1좌의 금액은 5천 원 이상 균일하다. 3/ ... 익명조합(dormant partnership :상법 제78조-86조) 조합원의 일부가 영업을 위해서 출자하고 조합원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상법상의
관한 등기도 상법총칙편의 등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회사설립의 일반론 1. ...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 자유설립주의와 특허주의 자유설립주의란 회사설립에 있어 법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단의 형제만 형성하고 회사가 성립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