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필요기관 상호간의 권한분배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리 상법은 영미법상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였다. ? ... 상법에 규정된 특별결의사항은 정관변경 등 회사의 기초 내지 영업의 기본에 관한 비상사항으로 대주주의 전횡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할 필요에서 결의요건을 가중시킨 것이다. ... 구체적인 상법규정 뿐만 아니고 충실의무와 같은 일반적인 규정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요건 :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고, 그 `
좁은 의미의 신주발행이란 보통의 신주발행을 말하며, 상법에 규정된 신주의 발행도 바로 이에 관한 규정이다. ... 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신주발행을 보통의 신주발행 또는 통상의 신주발행이라 하며, 회사는 신주의 인수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제공받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은
이에 우리나라 2006년 상법(회사법) 개정시안은 제382조의 5를 신설하여 이른바 “회사기회의 유용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2006년 상법(회사법) 개정시안 제382조의 5(회사기회의 ... 법무부 보도자료, 상법(회사편) 개정안 입법예고, 2006 4. ... 둘째, 현행 상법으로도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충분한 규율이 가능하다.
사원이 회사존립의 기초임에 대하여, 기관은 회사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2) 현행상법상 「필수기관」에는 株主總會, 理事會, 代表理事 및 監事 또는 監事委員會가 있고, 「임시기관 ... 그리하여 상법은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의의 하자의 내용에 따라 이를 다툴 수 있는 소의 방법으로서 결의취소의 서,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 記官構成의 槪觀 (1) 記官 : 법률상 회사 자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회사조직상의 존재.
회사 설립시에는 본질적인 요건으로서 항상 복수 사원의 존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법에서 합명회사?합자회사?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으로 되는 것을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227?269조?609조 1항 1호), 이들 회사에서는 1인회사가 성립할 수 없다. ... 그리고 사단의 경 우 일정한 기관구성이 필수요소이지만 조합은 그렇지 않다. Ⅳ. 1인회사 유한책임의 제한을 살펴보도록 한다. 1) 商法상 사실상 이사의 책임 상법 제401조의 2를
그러므로 이 경우에 갑 회사는 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고 권한 밖의 행위를 한 대표이사 A와 이사회에서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상법 제399조)할 수 있다. 3 ...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상법에 민법 제34조를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석상 자연스럽고, 둘째,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현재는 목적에 ... 제한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목적에 권리능력의 제한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갑 회사의 대표이사 A가 회사의 이름으로 병에 대한 을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 갑 회사의 정관 소정의 목적에
납입금보관자인 S은행의 책임 상법 제318조 제2항은 납입보관자는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 납입의 무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상법은 납입가장죄에 의한 처벌대상을 납입가장을 한 발기인에 한하지 않고 그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자까지 포함시키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상 제628조 제1항). ... 문제의 소재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자본회사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신용의 기초는 회사재산뿐이므로 자본충실이 강하게 요청되고, 회사설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의 충실이 그 중심요소가
위하여 우리상법에서는 설립관여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 발기인 회사성립시 회사에 대한 책임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을 통해 책임추궁이 가능함) 자본충실책임 (인수담보, ...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서면으로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2 발기인조합이란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발기인으로 구성되며 상법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발기인 상호간의 ... 계속하 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2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사후 설립이라고 한다. 2 사후설립도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처럼 자본충실을 위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상법은
합병의 자유와 제한 1) 합병의 자유 - 상법상 회사는 어떤 종류의 회사와도 자유로이 합병할 수 있다. ... (상법 제 257조, 제 269조) ⅱ.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정관의 목적을 변경 하는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법 제 204조, 제 269조), 그렇지 않은 때에 는 보통의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방법 Ⅰ. ... 그 외 매각에 의한 자금조달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회사의 보유재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써 회사소유의 부동산등을 매각하는 방법을 말한다. ... 융자계약시에는 차주가 장차 회사재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일에 대한 제한.
《참 고 문 헌》 상법강해 윤승욱 상법해설 안동섭 상법개론 손주찬 ... 일본도 1990년 개정상법에서 발기인의 최저원수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설립시부터 1인주식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또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1인회사가 허용되고 있다. ... 상법 제398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회사의 이익에는 회사채권자의 보호도 포함하며, 또 1인 회사도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에 의하여 언제든지 용이하게 복수인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점을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의 제한 모회사: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50/100 초과하여 소유한 회사 ① 원칙: 상법은 주식의 상호보유의 폐단 막기 위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 ...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 ① 원칙: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X. ② 예외 - 상법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 ① 사단성 ②법인성 ③영리성 * 사단성 * 법인성 : 입법취지(근거)- ㉠회사의 법률관계 간명화, ㉡기업의 유지 * 영리성 : ㉠ 이윤추구 -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건 상호는 상법상
를 도입한 우리 상법 제 229조 1항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자본금은 5천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 추인을 인정하는 것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으며, 變態設立事項을 규정한 상법 제290조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 준칙주의의 악용과 발기인들에 의해 부정이 행해지기 쉬우므로, 설립자체가 詐欺의 목적으로 남용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설립경과의 조사와 공시주의를 그리고
제 1 장 총 칙 제1조 【 상 호 】 본 회사는 주식회사 GO Leports World라 한다. 제2조 【 목 적 】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제4조 【 공고방법 】 본 회사의 로 한다. 제26조【 발기인의 성명, 주소 등 】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 정관(定款)의 작성 및 사업자 등록 (1) 정관의 작성 본사의 정관은 상장회사 협의회의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며, 그 내용은
있어서는 해산사유를 정한 상법 제 517조에서 상법 제 227조 3호의 준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주주 1인의 주식회사, 즉 1인회사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승인필요설에 의하면 회사채권자보호를 위해 상법 제39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나,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가 채권자의 보호까지 포함하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 ... 그러나 일본은 1990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 주주와 사원이 1인인 1인회사의 설립과 존립이 인정되고 있다.
이사의 지위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상법 제382조1항). ... 이는 2001년 개정상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이사(특히 사외이사)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기말사항에까지 정보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이는 1998년 개정상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는 충실의무도 포함된다는 것이 종래의 입장이었으나, 이를 명확하게 하여 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위임받은 자로서 회사의
상법 개정의 의의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회사편)』은 2005년부터 개정에 착수한 이래 6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건국가능하게 되었다. ... 즉 교환사채의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3.상환사채 표4)) 상법 개정 상법 시행령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 즉 비상장회사도 기존의 상장회사처럼 사채발행한도와 관계없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 주주와 사원이 1인인 1인회사의 설립과 존립이 인정되고 있다. ... 會社는 社團 즉, 사람들의 결합체이므로 合名會社, 合資會社, 有限會社의 경우는 社員이 1人이 되면 解散하게 된다(상법 제227조 제3항, 제269조, 제609조 제1항 참조). ... 이것은 모회사가 전주식 전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와 같은 1인회사를 인정할 실제상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