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 정리 (상법총칙, 어음수표법, 회사법)

소개글

상법교과서 중 학교시험에 나올만한 단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서를 다시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정찬형 저 상법강의, 최준선 저 상법강의, 이철송 저 상법강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상법총론은 각론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나올만한 논술 약술부분은 모두 정리했구요.. 어음수표법은 거의 다 했습니다..
회사법부분은 총론앞부분의 중요한 부분만을 정리했습니다.
해상보험법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주제를 한페이지안에 표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많은 참고바랍니다. ^^

목차

Ⅰ. 상법 총칙
1. 법원의 적용순위
2. 상인의 개념
3. 상인의 지위
4. 상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5. 지배인
6. 공동지배인
7. 표현지배인
8.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9. 명의대여자의 책임
10. 상호권
11. 상업등기의 효력
12. 영업양도
13. 영업양도의 효과
14. 상호계산
15. 상사매매특칙

Ⅱ. 어음수표법
1. 어음행위의 특성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3.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 어음행위의 대리
5.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6.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7. 어음의 선의취득
8. 어음의 위조
9. 어음의 변조
10. 어음항변 ①
10. 어음항변 ②
11. 백지어음
12. 백지보충권
13. 이득상환청구권
14. 어음배서의 효력
15.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16. 기한후배서
17. 추심위임배서

Ⅲ. 회사법
1. 1인회사
2. 법인격부인론
3. 발기인의 책임
4. 주식양도의 제한
5. 사실상의 회사
6. 설립중의 회사
7. 이사의 책임

본문내용

Ⅰ. 상인의 의의
상인이란 형식적으로는 기업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 실질주의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한 다음 이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
2. 형식주의
행위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상인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
3. 절충주의
양 학설을 절충하는 견해

Ⅲ. 우리 상법의 방식
1. 상법 제5조의 의제상인은 상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인개념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형식주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2. 반면 제4조의 당연상인은 상행위를 근거로 상인개념을 정하고 있어 실질주의적 입법이기는 하나 당연상인의 개념의 전제가 되는 상행위가 상인과 관련하여서만 파악될 수 있는 영업적 상행위라는 점에서 순수한 실질주의 입법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3. 즉 우리 상법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찬형, 상법강의(상,하)2004
최준선, 상법(상,하)2004
이철송, 상법강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