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기관 : 인적회사 1) 원칙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당연히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다. ⇒ 사원이 기관도 겸하는 자기기관 원칙이 적용,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 기관구성과 사원 1) 기관 ● 회사의 기관 : 회사를 위하여 의사결정과 그 실행을 담당하는 자(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집행은 자연인이 대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 상업사용인 및 회사채권자 등 회사를 둘러싼 여러 계층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들의 이해를 대변할 기관이 복잡하게 분화 2) 유한회사 물적회사이기는 하나, 소규모 ?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절차 1. ...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예컨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 여부, 상법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 상법 제310조 제2항의 규정에 ... 주주를 모집함에 있어서는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의 조건을 알림으로써 주식청약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법정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게 하고 있다.
준거법에 따른 분류 (1) 일반회사: 상법전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로 대부분의 회사가 이에 속한다. (2) 특별법상의 회사: 상법 이외에 다른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일반적 특별법상의 ... 준칙성: 회사의 성립은 엄격준칙주의로 성립한다. Ⅲ. 회사의 종류 1. 상법상의 분류 가. ... Ⅰ.서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상법 제169조, 제171조 제1항).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1. ...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과오나 부정이 생기기 쉽고 주식회사의 불건전한 설립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상법은 설립에 관한 준칙주의의 ...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가) 회사에 대한 책임 ⓐ 자본충실의 책임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가 설립한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1. 들어가며 주주의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상법이 인정한 예외의 경우로는 의결권 없는 주식, 회사의 자기주식, 상호소유주식, 감사의 선임 등의 경우가 있다. 3. ... 상법 제36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의 승인결의와 동시에 이사?
개정회사법 총정리 제1장 통칙 제169조~177조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178조~194조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195조~206조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207조~216조 ...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 제4절 사원의 퇴사 제217조~226조 제5절 회사의 해산 제227조~244조 제6절 청산 제245조~267조 제3장 합자회사 제268조~287조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상법 제328조) 관할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상186조)이며,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병합심리(상법 제188조)하여야 하고, 법원은 하자의 보완, 회사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해 ... X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 당사자는 원고가 주주, 이사, 감사이고(상법 제328조), 피고가 회사가 되어야한다. ... (상법 제189조)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실제로는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을 하면서 형식상으로는 모집설립을 하는 것처럼 D에게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일괄 작성케 하여
상법전상의 분류 상법은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5종으로 구분하고있다. (1) 합명회사 합명회사란 직접, 연대, 무한의 변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되며, 상법은 비상장회사를 규율한다. 4. ... 회사의 종류와 특색 회사의 종류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상법전상의 분류, 학설상의 분류, 목적에 의한 분류, 법원상의 분류, 경제상의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회사의 변태설립사항]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고 검사인에 의한 조사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된 것들은 남용의 ... 부여되는 것으로서 발기인의 보수와 구별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신주인수에 관한 우선권이나 회사시설 이용권 등과 같이 회사의 계속적 부담으로 되는 재산적 이익 이러한 사항은 발기인이 ... 자의적으로 결정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변태설립사항으로 하여 엄격히 규제 2) 현물출자 (1) 의의 금전 이외의 재산출자 기존 회사의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이나
상법규정을 보면,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점(289조 1항 5호) ⓑ회사설립시에는 수권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 발행되어야 하며(289조 2항 ... 정관상의 권한 상법상의 규정이외에도 정관규정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제3 소집 1. ... 상법의 특칙에 의해 주식인수인은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1. ... 종래에는 현물출자는 발기인만이 할 수 있었으나,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의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발기인이 아니더라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3) 회사설립 후에 ...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발기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주 및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2.
개정상법(회사편)과 상장회사 실무적용 이슈 목차 1. ... 서론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로 공포된 개정상법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이에 상법시행과 관련하여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기업실무에 영향이 큰 사항들을 간추려 정리ㆍ제시하였다. Ⅱ. 기업지배구조 관련 1.
자회사 등을 상법상 사실상의 이사책임(상법 401조의2), 회사정리법상 지배주주의 책임(회사정리법 221조 4항), 각종 세법상의 과점주주책임 등을 근거로 주주의 유한책임을 배제 ... 상법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자본금액으로 정하고, 이것을 등기와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에 의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시하여 자본충실의 원칙과 자본감소제한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 5 Ⅰ. 1人회사 1) 1인회사의 뜻 1인회사란 회사의 주식을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면제 (상법 제409조)5 (4) 소규모 회사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 (상법 제363조)5 (5)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상법 제383조) 6 3. ... 의사록 공증 의무 면제 (상법 제292조 등)4 (2) 소규모 회사 설립 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 (상법 제318조 제3항)4 (3)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 의무 ... 상법(회사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과 목 명: 담당교수: 제 출 일: 2009-06-10(수) Ⅰ. 개정 경과1 Ⅱ.
이 사건에서처럼 별개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어느 일방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나머지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도 역시 간접거래로서 상법 제398조의 규정이 ... 그리하여 상법은 법률관계의 획일적 및 법정 안정성을 고려해 결의의 하자의 내용에 따라 이를 다툴 수 있는 소의 방법으로서 결의취소의 소 (376) 결의무효확인의 소(380)결의부존재확인의 ... 제한되지 않는 거래 행위의 성질상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거래, 즉 회사에 대한 무이자, 무담보자금대여, 회사채무의 보증, 회사명의로 해 두었던 명의신탁해지, 회사가 부담
[사례 Ⅰ-3-2 : 회사의 목적과 권리능력] 투자금융주식회사인 Y1은 건설회사인 Y2, 주택회사인 Y3 등과 함께 광명그룹 산하의 회사로서 광명그룹의 회장인 A가 제도금융을 ... 긍정한다면 회사도 정관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회사의 대표기관이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게 된다. → 의 ...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序 우리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그리고 株式會社가 있다. ... 첫째로는 序에서도 언급한 社團性(복수인의 결합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둘째로 상법의 이념인 기업(회사)의 維持·强化는 회사채권자 ... 회사가 성립한 경우 (1) 회사에 대한 책임 1) 資本充實의 責任 상법은 회사의 설립시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시에는 수권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1. ... 정통하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2. ... 경업의 승인권은 종래에는 주주총회의 권한이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이사회가 갖게 되었다.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가. ...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상법 제382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는 민법 제681조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 법령 위배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규정과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4) 법인격부인론의 실정법상 근거 법인격부인론의 실정법상 근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설은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 또는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측위반에서 구하는 견해, 상법 ... 기록에 의하면, Y는 종전부터 U유통 주식회사, J 산업 주식회사 등 여러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들 회사를 내세워 그 회사 명의로 또는 자신의 개인 명의로 빌딩 또는 오피스텔 ... 이와 같이 Y의 A회사 주식양수 경위, Y의 A회사에 대한 지배의 형태와 정도, Y와 A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있어서의 혼융 정도, A회사의 업무실태와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용도, A회사의
